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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자신문]"노란봉투법"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오랜 갈등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 교섭과 파업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영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층적인 하청 구조가 일반화된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노사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국제 투자 환경의 신뢰 약화이다. 한국을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삼아왔던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파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상공회의소와 투자 단체들은 “노동시장 안정성이 흔들리면 투자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조차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결국 국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개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위협에 시달리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결 방식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숙의적 접근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 처리보다 균형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다. 첫째, 법안 시행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쟁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영역은 제외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배상 제한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상한선 설정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 기업과 조합 모두가 감당 가능한 선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사회적 갈등이 응축된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에 밀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다면, 그 파장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게,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는 대립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조율해야 할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설계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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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드림실현 프로젝트 10호점-우리동네 슈퍼’ 오픈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에 떠밀려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가는 동네 슈퍼가 살아날 수 있을까?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이 일산의 한 슈퍼마켓을 변화시킨 드림실현 프로젝트 10호점 <우리동네 슈퍼>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실현은 자립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 컨설팅부터 경영개선 교육,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대카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10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명성슈퍼’라는 이름의 가게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천배(72세)씨. 연중 하루도 쉬지 않으며 슈퍼 운영에 매진했지만,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형마트나 편의점과의 경쟁은 쉽지 않았고 경영난은 가중됐다. 매출도 날로 줄었지만, 전체 매출의 80%가 담배와 주류일 정도로 상품구조가 열악했고, 찾는 손님 역시 장년층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기업형 대형 유통매장과 겨루기 위해선 가격으로 경쟁하기 보다, 동네슈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이 필수다. 특히 다세대 밀집지역인 동네 한복판 사거리에 위치한 ‘명성슈퍼’의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현대카드는 판단했다. 우선 ‘주류와 담배를 주로 찾는 낡은 가게’에서 ‘남녀노소 모두 꼭 필요한 상품을 갖춘 깔끔한 공간’으로의 변신을 핵심 컨셉으로 정했다. 먼저 각종 생활잡화, 음료, 과자, 라면 등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밀착형 아이템 위주로 주력상품을 바꾸고, 1인가구가 많은 동네 특성을 반영해 낱개상품, 반조리 제품,간편식사 상품을 추가했다. 판매전략도 편의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1+1’이나 ‘파격가 할인’ 프로모션 등은 지양하는 대신, 상품 진열과 점포 내부의 고객 동선을 상품별 구매 욕구를 고려해 재구성했다. 예를 들어, 주류와 생활용품 등 손님들의 구매 의사가 명확하고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은 가게 안쪽에 위치시키는 대신, 과자나 라면처럼 구매 의사가 유동적인 제품은 매장 입구 쪽에 진열해 상품이 손님에게 방문 초기부터 노출 될 수 있도록 바꿨다. 새롭게 POS(판매정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점주가 직접 POS를 통해 품목별 판매현황과 유통기한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판매/재고관리가 되지 않았고, 납품을 전적으로 납품업체에 일임해 판매가 부진하거나 반품율이 높았었다. 낡고 어두웠던 매장도 밝고 깔끔한 현대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밖에서도 매장 내부가 보이는 개방형 구조로 바꿨다. 가게 내 외부에는 CCTV를 설치해 편의점 못지 않은 보안수준을 갖춰 남녀노소 언제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가게 이름은 ‘동네에 꼭 필요한 슈퍼마켓’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동네 슈퍼>로 바꿨다. <우리동네 슈퍼>의 대표 김천배씨는 “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위치는 좋았지만,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막막했던 것 같다.”며 “새로 바뀐 이 가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하게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고 얘기도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동네 슈퍼가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줄 수 없는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가게를 찾는 손님도 주로 술, 담배를 찾는 중장년층 남성에서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매출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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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해 생산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미강, 밀기울, 면실박, 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 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이때 수확 후 배지의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의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2.8g과 대조구 238.4g, 큰느타리 시험구 217.5g과 대조구 212.0g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만 8000원(연간 4460만 원), 큰느타리 21만 3000원(연간 53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월요일에 병을 담는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정종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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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평창올림픽 경기장, 준비 상황 점검 나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새해 첫 주인 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경기가 열리는 신설 경기장 6개소 및 개·폐회식장의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은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의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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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 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 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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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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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자신문]5년 후,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기술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손길이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알고리즘과 로봇에 의해 처리된다. 은행 창구 업무, 콜센터 상담, 물류 분류 작업은 물론, 병원 진단과 법률 자문 등 이른바 ‘전문직’의 영역까지 기술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뉴스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 익숙함 뒤에는 커다란 질문이 숨겨져 있다. “과연 인간의 일은 어디까지인가?” 다가올 5년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답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될 시기다. 첫째, 기술의 진보, 노동의 재편 인공지능의 발전은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노동 가치를 재정의하도록 만든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알고리즘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분석이나 일정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일조차 기계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일터의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다. ‘노동’이라는 개념이 ‘생계 수단’에서 ‘존재의 의미’로 바뀌는 전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의 구조 또한 변화를 요구받는다. 기술은 효율을 높이지만, 효율만으로는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 ‘사람의 존엄’이 빠진 효율은 결국 불평등과 소외를 낳는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열매가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가 앞으로의 5년을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교육,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야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가장 시급히 변해야 할 영역은 교육이다. 지금의 교육은 여전히 암기와 정답 찾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다가올 사회에서 정답은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찾아낼 것이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정답 너머를 상상하고 질문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은 ‘지식 전달’에서 ‘사고력, 감수성, 관계의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영역을 지키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다. 셋째, 변화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다 기술의 발전은 중립적이다.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가치로, 어떤 사회적 목표로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가올 5년은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나의 노동,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 없이는, 기술의 파도 앞에서 인간은 그저 휩쓸릴 뿐이다. 넷째, 위기인가, 기회인가 다가올 변화는 분명 두 얼굴을 가질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의 시간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일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읽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속도의 시대 속에서도,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다. 변화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다가올 5년, 세상은 다시 묻고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가 된다. 기술의 시대를 견디는 힘은 결국 인간의 사유와 관계, 그리고 ‘사람다움’에서 나온다.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보문고 등에서 필자가 집필한 “5년 후 일어날 일들”을 e-Book으로 만나 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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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대한기자신문] AGI & ASI, 언제 올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히 눈부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간 언어를 흉내 내는 수준에 머물렀던 AI는 이제 번역, 요약, 기획, 창작까지 수행하며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자연스레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은 언제 오고, 그 이후 초지능 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시대는 얼마나 멀었는가?” 첫째, AGI의 시점에 대한 전망 AGI란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과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현재의 인공지능이 특정 작업에 특화된 ‘좁은 인공지능(ANI)’ 단계라면, AGI는 보다 인간에 가까운 ‘일반 지능’이다. 낙관론자들은 2030년대 초반이면 AGI의 초기 형태가 가능하다고 내다본다.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등 선도 기업들은 최근 성과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이러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신중론은 2040~2050년대 이후를 점친다. 인간 수준의 창의력과 상식을 단순한 연산 능력만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GI의 시점은 기술적 돌파구가 언제 열리느냐에 달려 있다. 5년 내에 급진전이 있을 수도, 반대로 수십 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AGI 이후, ASI의 가능성 ASI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이다. 일단 기계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능력을 갖추면 인간이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진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부 학자는 AGI와 ASI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윤리와 규제, 안전장치 마련이 ASI 도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기술적 가능성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AGI와 ASI의 정확한 시점을 단언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도래가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라 점차 현실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만큼이나 안전한 활용, 사회적 준비, 윤리적 기준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류가 맞이할 미래는 예측 불가의 혼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인류가 AI의 힘을 도구로 삼을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위험으로 마주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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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대한기자신문]"노란봉투법"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오랜 갈등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 교섭과 파업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영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층적인 하청 구조가 일반화된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노사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국제 투자 환경의 신뢰 약화이다. 한국을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삼아왔던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파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상공회의소와 투자 단체들은 “노동시장 안정성이 흔들리면 투자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조차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결국 국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개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위협에 시달리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결 방식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숙의적 접근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 처리보다 균형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다. 첫째, 법안 시행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쟁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영역은 제외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배상 제한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상한선 설정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 기업과 조합 모두가 감당 가능한 선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사회적 갈등이 응축된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에 밀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다면, 그 파장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게,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는 대립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조율해야 할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설계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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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대한기자신문] 시대 변화에 역행하지 말아야
    사진: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규모 생산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기반으로 한 첨단 자동화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전 세계 제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고, 고질적인 파업과 생산 중단 사태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내부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외부는 혁신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질적인 풍경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기업이 생존을 걸고 글로벌 생산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산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다. 노동 유연성과 자동화 수용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여전히 20세기식 이념 대립 속에서 노사 간 협력보다는 투쟁이 우선시되는 구조다. 물론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지금, 변화에 눈감는 고집은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내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외부의 통상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하면서, 미국은 다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세 재협상, 공급망 재편 등이 이미 언급되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한미 FTA 재검토 가능성이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기술 이전 요구 등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 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이러한 다층적 압박 속에서 우리가 취할 방향은 분명하다.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정면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첫째, 국내 산업 구조의 대대적 혁신이 시급하다. 자동화, AI, 친환경 전환 등 세계가 주도하는 핵심 산업군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는 규제 혁파와 세제 개편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평생 학습 체계 확립을 통해 산업 전환기에도 노동자가 버려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노사 관계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더 이상 "투쟁과 대치"의 구도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상생과 협력, 생산성 향상과 공정 분배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노사 파트너십 모델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셋째, 국익 중심의 통상 전략이 요구된다. 감정적 대응이나 과거 정서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 외교에 기반한 탄력적 협상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호혜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농산물 시장의 경우에도, 국내 농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 사이에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며, 기술 산업에서는 첨단 기술의 독립성과 협력 간 균형을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기로에 서 있다. 산업과 기술 외교와 안보, 노동과 세대 간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다. 이러한 격동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시계가 흐르고 있는 방향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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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1등기업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가 0원 이라구?
    1등기업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가 0원 이라구? 국내 법인세 납부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올 해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대한기자신문 박현수 기자) 세계적인 일류기업, 국내에서 법인세를 제일 많이 납부하던 삼성전자가 올 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22일 국세청등 관계부서 등에 따르면 올 해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0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먼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에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적자를 본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3월 납부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은 11조 500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 가격 하락으로 적자를 본 것이다. 이는 지난 1972년 이후 52년만의 일로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1971년까지만 영업 적자를 기록, 이후 재작년까진 계속 흑자를 내고 있었다. 이는 다만 삼성전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동일 경쟁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SK하이닉스도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법인세 납부 1등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서, 올해 정부의 전체 법인세 세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 77조 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작년 전체 예산안보다 27조 3000억 (26%) 줄어든 수치다. 다시한번 세계경제 침체 속에 힘들게 경쟁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파이팅을 외쳐본다. 22대 국회에서는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을 위해 경쟁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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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드림실현 프로젝트 10호점-우리동네 슈퍼’ 오픈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에 떠밀려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가는 동네 슈퍼가 살아날 수 있을까?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이 일산의 한 슈퍼마켓을 변화시킨 드림실현 프로젝트 10호점 <우리동네 슈퍼>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실현은 자립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 컨설팅부터 경영개선 교육,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대카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10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명성슈퍼’라는 이름의 가게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천배(72세)씨. 연중 하루도 쉬지 않으며 슈퍼 운영에 매진했지만,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형마트나 편의점과의 경쟁은 쉽지 않았고 경영난은 가중됐다. 매출도 날로 줄었지만, 전체 매출의 80%가 담배와 주류일 정도로 상품구조가 열악했고, 찾는 손님 역시 장년층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기업형 대형 유통매장과 겨루기 위해선 가격으로 경쟁하기 보다, 동네슈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이 필수다. 특히 다세대 밀집지역인 동네 한복판 사거리에 위치한 ‘명성슈퍼’의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현대카드는 판단했다. 우선 ‘주류와 담배를 주로 찾는 낡은 가게’에서 ‘남녀노소 모두 꼭 필요한 상품을 갖춘 깔끔한 공간’으로의 변신을 핵심 컨셉으로 정했다. 먼저 각종 생활잡화, 음료, 과자, 라면 등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밀착형 아이템 위주로 주력상품을 바꾸고, 1인가구가 많은 동네 특성을 반영해 낱개상품, 반조리 제품,간편식사 상품을 추가했다. 판매전략도 편의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1+1’이나 ‘파격가 할인’ 프로모션 등은 지양하는 대신, 상품 진열과 점포 내부의 고객 동선을 상품별 구매 욕구를 고려해 재구성했다. 예를 들어, 주류와 생활용품 등 손님들의 구매 의사가 명확하고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은 가게 안쪽에 위치시키는 대신, 과자나 라면처럼 구매 의사가 유동적인 제품은 매장 입구 쪽에 진열해 상품이 손님에게 방문 초기부터 노출 될 수 있도록 바꿨다. 새롭게 POS(판매정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점주가 직접 POS를 통해 품목별 판매현황과 유통기한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판매/재고관리가 되지 않았고, 납품을 전적으로 납품업체에 일임해 판매가 부진하거나 반품율이 높았었다. 낡고 어두웠던 매장도 밝고 깔끔한 현대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밖에서도 매장 내부가 보이는 개방형 구조로 바꿨다. 가게 내 외부에는 CCTV를 설치해 편의점 못지 않은 보안수준을 갖춰 남녀노소 언제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가게 이름은 ‘동네에 꼭 필요한 슈퍼마켓’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동네 슈퍼>로 바꿨다. <우리동네 슈퍼>의 대표 김천배씨는 “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위치는 좋았지만,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막막했던 것 같다.”며 “새로 바뀐 이 가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하게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고 얘기도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동네 슈퍼가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줄 수 없는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가게를 찾는 손님도 주로 술, 담배를 찾는 중장년층 남성에서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매출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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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해 생산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미강, 밀기울, 면실박, 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 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이때 수확 후 배지의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의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2.8g과 대조구 238.4g, 큰느타리 시험구 217.5g과 대조구 212.0g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만 8000원(연간 4460만 원), 큰느타리 21만 3000원(연간 53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월요일에 병을 담는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정종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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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평창올림픽 경기장, 준비 상황 점검 나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새해 첫 주인 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경기가 열리는 신설 경기장 6개소 및 개·폐회식장의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은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의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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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 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 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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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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