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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2-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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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신문] 제명된 한동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은 한국 보수정치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민의힘의 내홍을 극대화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명해도 나의 정치적 열망과 좋은 정치를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귀 의지와 정치적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과장이나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정치적 위기를 돌파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정치적 분열을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과 방향이다. 기존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금, 그는 단순히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상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당내 복귀와 재통합의 길이다. 단순히 복귀 의지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힘 내의 다양한 세력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력과 결속력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무조건적인 대립만을 고집한다면 그의 정치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둘째, 만약 당내 구조적 한계가 극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는 단순한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정책 연대와 가치 중심의 정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 진영의 위기와 분열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그 틈새를 메우는 정치적 비전 제시는 오히려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공론장의 역할과 리스크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제명 사태의 핵심 쟁점은 ‘당원게시판 논란’이라는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실수나 논란을 넘어 디지털 공론장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대됐다. 한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단순히 방어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향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책임과 절제의 정치적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론장의 책임,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 정보의 투명성 등 이번 사태가 던진 질문에 대해 성찰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대적 흐름을 읽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극심한 분열과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당 내부의 갈등은 물론, 사회 전체의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과 담론 중심의 리더십 회복이다. 단순한 정치적 감정싸움이나 인물 중심의 논쟁을 넘어서, 국민이 직면한 현실 문제 - 경제, 사회안전망, 공정 경쟁 - 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스토리텔링과 공감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는 이미 법조인 출신으로 정책적 전문성과 강단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과 가치 중심의 소통이 전략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 역사적 비판과 성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사나 복귀전이 아니다. 이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문화의 성찰을 촉발하는 사건이다. 그의 정치적 선택은 보수 진영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재구성할 것인가가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해야 할 길은 결국 정책적 책임, 정치적 화해,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단지 당복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그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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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대한기자신문]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 제34차 총회 참석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7일(목)~11월28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2년마다 열리는 IM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이사국 선거(해운국 A그룹 10개국, 화주국 B그룹 10개국, 지역대표국 20개국)가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현재까지 12연임 중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목) 한국전쟁 중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운 영국군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한 참전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IMO에 방문하여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사무총장을 만나 韓-IMO SMART-C 해적퇴치 사업 협정서를 체결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세계경제에 대한 해사산업의 기여를 기리는 ’세계해사의 날’(UN 지정 공식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26년에는 우리나라 부산(10.26~27)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후,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해사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 밖에도 전 장관은 이날 저녁 IMO에서 이사국 선거 지지와 협력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여 주요 회원국 대표단에 대한 교섭 활동을 이어 나갔으며, IMO 총회 당일인 11월 28일(금) 오전에는 최종 현장 교섭활동을 지휘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게는 IMO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라면서,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달성을 통해 IMO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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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대한기자신문] 제 21대 대통령 선거, 두 번째 TV 토론...기후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주장

[대한기자신문 이준 기자] 지난 5월 23일 저녁, 21대 대통령 선거의 두 번째 TV토론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대선 TV토론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주제로 채택되어, 각 후보의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해법이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이번 TV 토론의 핵심 쟁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실효성 및 경제성(간헐성, 저장기술, 계통 안정성), 세계적 트랜드인 탄소중립 목표의 현실성과 산업·에너지 정책 간 충돌, 기후위기 대응이 불평등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의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등이다. 사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4명의 대선 후보는 TV토론/이재명FB(좌로부터) 이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4명의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대대적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소멸 위기 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판매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연계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에너지 믹스의 현실성과 산업경쟁력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발전 전략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원자력·석탄·재생에너지의 비중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탄소중립 목표(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제로) 달성의 현실적 한계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계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ESS로도 2~3일 이상 공급이 어렵다. 태풍 등 이상기후로 풍력발전이 멈추면 계통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술적·경제적 리스크를 강조하며, 원전 등 기저전력 보완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성장 중심 정책의 한계와 불평등 해소를 기후정책과 연결시켰다. 권 후보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후위기 대응 역시 사회적 약자와 지역 불평등 해소와 연계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심층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합한 ‘전환의 기회’ 담론을,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에너지믹스의 현실성과 산업경쟁력, 기술적 한계를 들 어 ‘신중론’ 또는 ‘비판론’을 펼쳤다. 권영국 후보는 기후정책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연결,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차별화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은 기후위기를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전환점이 되었으나, 각 후보의 정책이 구체적 수단과 실현 가능성, 사회적 비용분담 방안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지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자발적,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계좌(우체국): 110-0053-16317 ▪︎예금주: 대한기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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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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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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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경기도청 공무원들 헌혈 동참 '헌혈 통해 생명 나누고 사랑 실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헌혈은 혈액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해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4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 4일 경기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도청 공무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 헌혈버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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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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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신문] 제명된 한동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은 한국 보수정치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민의힘의 내홍을 극대화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명해도 나의 정치적 열망과 좋은 정치를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귀 의지와 정치적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과장이나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정치적 위기를 돌파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정치적 분열을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과 방향이다. 기존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금, 그는 단순히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상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당내 복귀와 재통합의 길이다. 단순히 복귀 의지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힘 내의 다양한 세력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력과 결속력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무조건적인 대립만을 고집한다면 그의 정치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둘째, 만약 당내 구조적 한계가 극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는 단순한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정책 연대와 가치 중심의 정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 진영의 위기와 분열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그 틈새를 메우는 정치적 비전 제시는 오히려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공론장의 역할과 리스크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제명 사태의 핵심 쟁점은 ‘당원게시판 논란’이라는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실수나 논란을 넘어 디지털 공론장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대됐다. 한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단순히 방어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향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책임과 절제의 정치적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론장의 책임,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 정보의 투명성 등 이번 사태가 던진 질문에 대해 성찰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대적 흐름을 읽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극심한 분열과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당 내부의 갈등은 물론, 사회 전체의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과 담론 중심의 리더십 회복이다. 단순한 정치적 감정싸움이나 인물 중심의 논쟁을 넘어서, 국민이 직면한 현실 문제 - 경제, 사회안전망, 공정 경쟁 - 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스토리텔링과 공감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는 이미 법조인 출신으로 정책적 전문성과 강단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과 가치 중심의 소통이 전략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 역사적 비판과 성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사나 복귀전이 아니다. 이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문화의 성찰을 촉발하는 사건이다. 그의 정치적 선택은 보수 진영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재구성할 것인가가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해야 할 길은 결국 정책적 책임, 정치적 화해,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단지 당복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그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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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대한기자신문] 초고령사회, 정말 맞는 것 같다

초고령사회, 양평, 촌락, 노인, 일상 이동, 교통 시스템, 연금, 돌봄, 지역 상권, 문화시설, 의료비, 65세, 경의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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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대한기자신문]“정체 순환론” 고찰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정치 뉴스가 연일 ‘침체’와 ‘교착’이라는 단어로 도배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한다. 선거 결과가 정해지지 않거나, 정책 논의가 늦춰지고, 국회가 공전하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정치가 멈춰버린 듯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는 단순히 위기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리듬일 수 있다. 나는 이를 ‘정체 순환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정치적 변화와 흐름에는 반드시 멈춤과 침묵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다. 강물이 잠시 잔잔해지는 구간이야말로 다음 급류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되듯, 정치도 일정한 정체를 통해 다음 변화를 예비한다. 예를 들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이는 순간, 사회는 일시적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존 정책과 정치인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요구와 목소리를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순환의 필수 단계이다. 정치적 순환에서 멈춤이 없다면, 변화는 항상 격렬하고 충격적으로만 찾아오게 된다. 정체의 순간은 또한 ‘숨’과 같다. 숨을 멈춘 상태에서 몸이 준비된 후 다시 호흡을 시작하듯, 정치적 침묵은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전주곡이 된다. 우리는 종종 멈춤을 무능과 동일시하지만, 순환론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성숙과 숙고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과 정치권 모두 이 정체를 두려워할 때 발생한다. 끊임없는 속도와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멈춤’을 용납하지 않으면, 정치 순환은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는 취약해진다. 정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가 흘러가는 속도와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즉 정체의 순간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지고 지속 가능해진다. 우리는 멈춤을 위기가 아닌 순환의 일부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정체는 정지와 다르다. 정체는 준비이고, 숨이며, 다음 물결을 위한 전조이다. 정치가 잠시 멈춰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순환 속에서 성장한다. ☞위 내용에 관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필자가 집필한 “정체 순환론”을 교보문고 등을 통해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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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대한기자신문] “사회적 합의” vs “리더십”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민주사회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두 개념은 사회적 합의와 리더십이다. 하나는 다수의 동의를 통해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때로는 불편함과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방향을 제시하려는 결단의 힘이다. 이 둘은 종종 같은 편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사회적 합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친 결정은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당성을 제공한다. 둘째, 그러나 합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새로운 변화일수록 반대는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결정은 늦어진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과정에서 결정은 무뎌지고, 문제의 핵심은 희석되기 쉽다. 위기의 순간에 “조금 더 논의하자”는 말은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 셋째, 리더십은 불편하지만, 방향을 만든다 반대로 리더십은 합의가 완성되기 전에도 결단을 요구한다. 진정한 리더는 “지금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을 말한다. 그래서 리더십은 언제나 불편하다. 반대가 따르고, 오해가 생기며, 심지어 실패의 책임도 홀로 감당해야 한다. 역사는 합의보다 앞서간 리더십이 결국 합의로 이어진 사례로 가득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은 당시 미국 사회의 압도적 합의가 아니었다. ‘윈스턴 처칠’의 전쟁 지도 역시 전 국민의 즉각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선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은 시간이 지나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졌다. 넷째, 합의를 따르는 리더 vs 합의를 만드는 리더 문제는 리더십 자체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인가이다. 합의에만 기대는 리더는 갈등을 피할 수는 있지만,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 반면 합의를 무시하는 리더는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다섯째, 성숙한 리더십은 이 둘을 구분한다. 합의를 따르는 리더는 여론의 뒤를 걷는다. 합의를 만드는 리더는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시간이 지나 동의를 이끌어낸다. 리더십의 가치는 결정 당시의 인기보다, 시간이 흐른 뒤 그 결정이 어떤 방향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된다. 여섯째,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다수가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가리키는 소수를 필요로 한다. 이 역설 속에서 사회는 발전해왔다. 모든 결정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회는 안전할 수는 있어도, 결코 도약하지는 못한다. 일곱째,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동의를 원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책임을 질 용기가 있는가? 사회적 합의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외로운 리더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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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대한기자신문]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우리는 흔히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일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한다. 말하자면 현재가 미래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사회는 종종 미래의 기대와 전망에 의해 현재의 선택이 좌우된다. 예를 들어 경제를 보자. 사람들은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현재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 믿으면 투자에 나선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 5년 뒤 시장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전략과 자원을 배치한다. 결국, 미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이 오늘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청년이 대학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단순히 현재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미래에 어떤 내가 될 것인가’라는 상상력이 현재의 공부, 경험,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미래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현재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문제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모르니 현재도 그냥 흘러가게 두자’는 생각에 빠진다. 하지만 미래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상과 계획, 기대가 모여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다시 미래를 구체화한다. 즉,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오늘을 바꾸는 힘이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현재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고 그에 맞는 오늘을 설계하는 지혜다. 정책 입안자, 기업가, 교육자, 개인 누구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만큼, 오늘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결국,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인식과 상상력을 통해 오늘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다시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현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가장 깊이 사는 길이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 꿈꾸는 미래 모습이 오늘의 행동 결정 우리는 흔히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일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한다. 말하자면 현재가 미래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사회는 종종 미래의 기대와 전망에 의해 현재의 선택이 좌우된다. 예를 들어 경제를 보자. 사람들은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현재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 믿으면 투자에 나선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 5년 뒤 시장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전략과 자원을 배치한다. 결국, 미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이 오늘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청년이 대학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단순히 현재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미래에 어떤 내가 될 것인가’라는 상상력이 현재의 공부, 경험,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미래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현재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문제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모르니 현재도 그냥 흘러가게 두자’는 생각에 빠진다. 하지만 미래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상과 계획, 기대가 모여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다시 미래를 구체화한다. 즉,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오늘을 바꾸는 힘이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현재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고 그에 맞는 오늘을 설계하는 지혜다. 정책 입안자, 기업가, 교육자, 개인 누구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만큼, 오늘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결국,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인식과 상상력을 통해 오늘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다시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현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가장 깊이 사는 길이다. ☞위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관심 있는 독자께서는 필자가 집필한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를 e-Book으로 만나볼 수 있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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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대한기자신문]2026 서울시장 선거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의 재출마 가능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동구청장 정원오의 광역단체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두 인물의 가상 대결 구도가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만약 오세훈과 정원오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 선거는 단순한 개인 간 대결을 넘어 ‘현직 광역단체장 대 기초단체장’, ‘관리형 리더십 대 생활밀착형 리더십’, 나아가 정권 중간평가 성격까지 함께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오세훈의 강점: 인지도와 행정 연속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 정치적 베테랑이다. 전국적 인지도,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이력은 분명한 강점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교통, 도시 경쟁력 강화와 같은 이슈에서 ‘안정적 관리자’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또한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선호하는 유권자층,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에게는 “검증된 선택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국면에서 특별한 시정 실패나 대형 악재가 없다면, 현직 프리미엄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 정원오의 가능성: 생활 정치와 세대교체 상징성 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생활 밀착형 행정’과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평가받아 왔다. 성동구의 도시 재생, 복지 정책, 주민 소통 사례는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행정 성과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호응을 얻어왔다. 정원오가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이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세대교체와 새로운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징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청년·무주택자·생활 정책에 민감한 유권자층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킨다면, 오세훈과는 전혀 다른 대비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 결국 관건은 ‘인물’보다 ‘환경’ 2026년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개인의 능력 못지않게 정치적 환경이다. 당시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부동산·경제 상황, 서울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 그리고 각 당이 제시하는 도시 비전의 설득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오세훈이 다소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늘 예상 밖의 변수를 품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에 걸맞은 명확한 대안 비전과 경쟁력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정원오라는 인물을 ‘서울 전체의 리더’로 확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판세는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 ■ 서울 유권자가 던질 마지막 질문 결국 202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던질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서울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4년, 서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이다. 오세훈과 정원오의 가상 대결은 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해답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언제나 그렇듯 서울 시민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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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대한기자신문]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 제34차 총회 참석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7일(목)~11월28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2년마다 열리는 IM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이사국 선거(해운국 A그룹 10개국, 화주국 B그룹 10개국, 지역대표국 20개국)가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현재까지 12연임 중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목) 한국전쟁 중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운 영국군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한 참전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IMO에 방문하여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사무총장을 만나 韓-IMO SMART-C 해적퇴치 사업 협정서를 체결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세계경제에 대한 해사산업의 기여를 기리는 ’세계해사의 날’(UN 지정 공식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26년에는 우리나라 부산(10.26~27)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후,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해사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 밖에도 전 장관은 이날 저녁 IMO에서 이사국 선거 지지와 협력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여 주요 회원국 대표단에 대한 교섭 활동을 이어 나갔으며, IMO 총회 당일인 11월 28일(금) 오전에는 최종 현장 교섭활동을 지휘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게는 IMO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라면서,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달성을 통해 IMO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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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대한기자신문] 웩시트 대책, 가능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2019년 캐나다에서 "웩시트(Wexit)"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또 하나의 지역 이기주의나 포퓰리즘적 해프닝쯤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웩시트는 단순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수도권 중심의 자원 분배 방식에 대한 항의였고, 무엇보다 지역이 정치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경고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지방 소멸"과 "정치적 탈중앙화 요구"는 웩시트의 그림자를 닮아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은 존재하되,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자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자율성도, 재정도 크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웩시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이미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자치입니까, 지시입니까?" 허울뿐인 지방자치 30년 올해로 한국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자조가 들려온다. 헌법상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지방정부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인 것 같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자율권 부족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예산의 20~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예산 편성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한다. 해서,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중앙정부의 승인과 예산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또한 인사권, 교육권, 복지 결정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적 개입"은 여전하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중앙 부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름만 '지방정부'이지, 실제로는 하급 행정기관에 불과한 현실이 30년을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다. 둘째,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은 은유가 아니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유행한 지도 오래다.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국내 총생산의 55%를 차지한다. 중앙부처 대부분이 서울과 세종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언론사•대기업•금융기관도 수도권에만 포진해 있다.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붕괴, 청년 이탈,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경제 위축-정치적 소외"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매번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이 자율권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지방은 스스로 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웩시트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캐나다 서부 주민들이 느꼈던 "정치적 대표성 박탈"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불공정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 주민들도 똑같이 체감하고 있다. 단지, 우리는 '독립'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다. 셋째, "지방 소멸"을넘어서 "지방 이탈"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방 소멸은 "인구 문제"나 '출산율'의 프레임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이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로부터의 "정서적 이탈"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지방이 정치에 기대하지 않는 사회, 중앙정부의 정책에 냉소하는 사회, 서울 중심 언론과 정치에 무관심한 사회는 이미 분열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그것이 물리적 독립이든 아니든, "심정적 웩시트"는 현실이 될 수 있다. 한때 지방 의회가 광역 단체장을 불신임하고, 중앙과 대립각을 세우던 장면들, 교육자치 논란에서 드러난 중앙부처와 교육청간 갈등, 전북•경북 등지에서 일어난 혁신도시 재배치 요구 등은 단지 지역 불만이 아니라, "제도적 권한"에 대한 요구 해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지방 분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더 많은 보조금이나, 일회성 사업 유치가 아니다. 진정한 해법은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다. 다음 세 가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 재정 분권의 실질화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단순한 교부금이 아닌,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예산 구조가 필요하다. 2. 입법•행정 권한의 이양 교육, 복지, 도시계획 등 주요 영역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3. 지방 정치의 자율성 보장 중앙 정당 중심의 지방선거가 아닌, 지역 정당 활성화 및 기초단체장 권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정당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이 떠나기 전에, 정치가 내려와야 한다. '웩시트'는 단지 캐나다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중앙집중의 구조 속에서 지역이 어떻게 외면당하고, 어떻게 반발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대한민국도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이 떠나기 전에, 정치가 먼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 더 많이 말하고 덜 들으려는 중앙이, 이제는 조용한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다. 지방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할 때, 서서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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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대한기자신문]“연성 독재”의 역설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수)]“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 모순적인 문장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서서히 훼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연성 독재(soft dictatorship)’의 실체다.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과거의 독재가 군복을 입고 총칼로 등장했다면, 오늘의 연성 독재는 선거와 여론의 미소 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시민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변형시킨다. 겉으론 합법이지만, 속은 권력 집중이다. 연성 독재는 ‘민주주의 피로감’을 교묘히 이용한다. 자유와 다양성,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의 본질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분열로 보일 때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 “복잡한 절차보다 효율을”, “자유보다 안정과 질서를” 외치며, 스스로 권위주의적 지도자에게 권력을 위임한다. 민주주의가 낳은 시민이, 민주주의의 피곤함을 이유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매우 부드럽고, 눈에 띄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직접적으로 탄압되지 않지만, 광고나 압박, 사주의 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길들여진다. 사법의 독립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해 권력 친화적으로 변한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남아 있지만, 사회적 낙인과 온라인 여론의 폭력 속에서 자율적 검열이 자리 잡는다. 이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사람들은 쉽게 반발하지 않는다. 연성 독재의 가장 무서운 점은, 국민이 그것을 ‘독재’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권력자는 자신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적 지도자”라 주장하고, 시민은 “그래도 우리는 투표를 하니까”라며 안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 속에 견제, 비판, 다양성, 그리고 시민의 용기가 함께 숨 쉬어야 한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낳은 제도적 정당성에 의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 독재는 이제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리더십”이라는 포장으로 등장한다. 그것이 바로 연성 독재의 달콤한 함정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완성형이 아니라, 항상 방어해야 하는 체제다. 자유를 지키는 일은 불편하고, 느리며, 때로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합법적 권위주의’의 안락한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될 것이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시민의 경계심만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성 독재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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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대한기자신문] 정치는 ‘책임’과 ‘염치’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정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적 행위다. 그만큼 정치인은 자신이 내뱉은 말과 내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면 책임은 실종되고, 그 자리를 변명과 책임 전가가 차지한 경우가 많다. 정책 실패가 분명해도 “나는 몰랐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명백히 특정 세력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는데도 “상대 탓”으로 돌리는 일이 반복된다. 이런 정치 풍토가 이어지는 한, 국민의 정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또한 ‘염치’의 영역이다. 염치란 단순히 체면을 차리는 수준이 아니다. 사회적 규범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성찰의 힘이다. 정치인에게 염치란 곧 자기 절제의 덕목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권은 종종 이 염치를 잃어버린 듯하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겸허히 인정하기보다 ‘내로남불’식 궤변으로 넘어가고,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보다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민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정치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존경받는 정치인은 능력보다도 먼저 책임과 염치를 앞세웠다. 링컨은 남북전쟁의 희생 앞에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처칠은 전쟁의 실패가 드러나자 단호히 자리를 내놓았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부끄러운 대통령”이라 부르며 권력자의 한계를 성찰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책임지는 용기”라 강조했다. 이들이 남긴 울림은 화려한 업적보다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책임지고, 부끄러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태도였다. 책임과 염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 없는 권력은 독선으로 흐르고, 염치 없는 권력은 뻔뻔함으로 굳어진다. 책임과 염치가 결합할 때 정치인은 권력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은 정치를 신뢰하게 된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정치인의 마음속에서 책임과 염치가 사라지면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각 정치인이 먼저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염치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권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정치인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 질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추석 떡값 명목으로 이번에도 425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웬만한 서민 한 달 월급보다 많다. 요즘 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는 집단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다. 그러면서 급여도 챙기고 명절이라고 떡값까지 거액으로 챙겨간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진영 싸움에만 몰두한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돈 받아 들기 부끄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 “개혁, 개혁 떠들기 전에 제발 너희들 양심부터 개혁하라”는 국민의 외침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국민 피땀으로 세금 걷어 만들어진 돈, 더 이상 탐욕으로 축내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태도와 염치 있는 언행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미래 세대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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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