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기자신문]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 ‘경제전쟁’…이재명-김문수 격돌, 이준석·권영국 차별화 시도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캡처 2025.5.18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 4인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한 정책 공방을 18일 오후 8시에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했다. ■ 후보별 전략 및 발언 분석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앞세우며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역화폐 확대 등 구체적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언급하며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다소 반복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양대 정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젊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으나, 공격적 화법이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적 의제를 뚜렷이 제시했다. 다만, 경제 성장 관련 주요 의제에서는 비교적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사진: 이재명후보FB ■ 주요 쟁점과 논란 개헌 논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정치 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연임제 주장을 "장기 집권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 정책 공방도 뜨거웠다. 김 후보는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고, 이 후보는 내수경제 활성화 중심의 정책을 피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의 '호텔경제론'을 "괴짜 경제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 종합 평가와 향후 전망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김문수 간 양강 구도가 다시 한 번 부각된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젊은층 지지 기반 강화, 권영국 후보의 진보 진영 입지 확대가 주목받았다. 오는 5월 23일(사회 분야), 27일(정치 분야) 예정된 추가 토론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샤이보수(침묵하는 보수 유권자)의 향방과 청년층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토론은 정책의 구체성보다는 리더십, 이미지 전략, 공격-방어 프레임이 전면에 부각된 양상이었으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 진입과 함께 각 후보 간의 판세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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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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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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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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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교육부 브리핑 ○ 일시 : `16. 1. 19(화) / 11:00~ ○ 제목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출연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내용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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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청와대 기사

• [대한기자신문]탈원전 정책, 다시 평가할 시간이다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 (박사)]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전력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초대형 데이터센터, 고성능 연산 서버, 24시간 가동되는 인공지능 인프라는 과거 산업화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전력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의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대한 현실적 판단으로 읽힌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 속에서 거의 신념에 가깝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정책은 언제나 시대 조건과 기술 환경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다는 인식만으로 국가 에너지 전략에서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도 복합적이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구조적 변화다.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미래 에너지이지만, 아직까지는 간헐성·저장 한계·계통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원전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다. 특히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판단은 ‘탈원전 대 친원전’이라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 에너지 믹스의 균형과 국가 전략 산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조건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이 엿보인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이번 결정이 원전 일변도의 회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효율 혁신·원전의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원전 안전성 강화, 지역 사회와의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책은 신념이 아니라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다. AI 시대의 에너지 문제는 감정이나 이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포함한 이번 에너지 정책 전환은, 탈원전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성숙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어떤 에너지 조합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책임질 것인가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이 그 논의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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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대한기자신문]“정체 순환론” 고찰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정치 뉴스가 연일 ‘침체’와 ‘교착’이라는 단어로 도배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한다. 선거 결과가 정해지지 않거나, 정책 논의가 늦춰지고, 국회가 공전하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정치가 멈춰버린 듯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는 단순히 위기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리듬일 수 있다. 나는 이를 ‘정체 순환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정치적 변화와 흐름에는 반드시 멈춤과 침묵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다. 강물이 잠시 잔잔해지는 구간이야말로 다음 급류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되듯, 정치도 일정한 정체를 통해 다음 변화를 예비한다. 예를 들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이는 순간, 사회는 일시적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존 정책과 정치인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요구와 목소리를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순환의 필수 단계이다. 정치적 순환에서 멈춤이 없다면, 변화는 항상 격렬하고 충격적으로만 찾아오게 된다. 정체의 순간은 또한 ‘숨’과 같다. 숨을 멈춘 상태에서 몸이 준비된 후 다시 호흡을 시작하듯, 정치적 침묵은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전주곡이 된다. 우리는 종종 멈춤을 무능과 동일시하지만, 순환론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성숙과 숙고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과 정치권 모두 이 정체를 두려워할 때 발생한다. 끊임없는 속도와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멈춤’을 용납하지 않으면, 정치 순환은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는 취약해진다. 정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가 흘러가는 속도와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즉 정체의 순간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지고 지속 가능해진다. 우리는 멈춤을 위기가 아닌 순환의 일부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정체는 정지와 다르다. 정체는 준비이고, 숨이며, 다음 물결을 위한 전조이다. 정치가 잠시 멈춰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순환 속에서 성장한다. ☞위 내용에 관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필자가 집필한 “정체 순환론”을 교보문고 등을 통해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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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대한기자신문] “사회적 합의” vs “리더십”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민주사회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두 개념은 사회적 합의와 리더십이다. 하나는 다수의 동의를 통해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때로는 불편함과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방향을 제시하려는 결단의 힘이다. 이 둘은 종종 같은 편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사회적 합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친 결정은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당성을 제공한다. 둘째, 그러나 합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새로운 변화일수록 반대는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결정은 늦어진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과정에서 결정은 무뎌지고, 문제의 핵심은 희석되기 쉽다. 위기의 순간에 “조금 더 논의하자”는 말은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 셋째, 리더십은 불편하지만, 방향을 만든다 반대로 리더십은 합의가 완성되기 전에도 결단을 요구한다. 진정한 리더는 “지금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을 말한다. 그래서 리더십은 언제나 불편하다. 반대가 따르고, 오해가 생기며, 심지어 실패의 책임도 홀로 감당해야 한다. 역사는 합의보다 앞서간 리더십이 결국 합의로 이어진 사례로 가득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은 당시 미국 사회의 압도적 합의가 아니었다. ‘윈스턴 처칠’의 전쟁 지도 역시 전 국민의 즉각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선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은 시간이 지나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졌다. 넷째, 합의를 따르는 리더 vs 합의를 만드는 리더 문제는 리더십 자체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인가이다. 합의에만 기대는 리더는 갈등을 피할 수는 있지만,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 반면 합의를 무시하는 리더는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다섯째, 성숙한 리더십은 이 둘을 구분한다. 합의를 따르는 리더는 여론의 뒤를 걷는다. 합의를 만드는 리더는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시간이 지나 동의를 이끌어낸다. 리더십의 가치는 결정 당시의 인기보다, 시간이 흐른 뒤 그 결정이 어떤 방향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된다. 여섯째,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다수가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가리키는 소수를 필요로 한다. 이 역설 속에서 사회는 발전해왔다. 모든 결정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회는 안전할 수는 있어도, 결코 도약하지는 못한다. 일곱째,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동의를 원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책임을 질 용기가 있는가? 사회적 합의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외로운 리더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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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대한기자신문] 권력자의 질투심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권력은 언제나 달콤한 동시에 잔인하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 자리는 곧 불안의 언덕이 된다. 권력자는 늘 자신보다 더 유능하거나 더 인기를 얻는 이의 존재를 견디지 못한다. 질투는 사랑보다 깊고, 경쟁보다 더 집요한 감정이다. 그것이 권력을 만날 때, 질투는 파괴의 불씨로 바뀐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자의 질투는 늘 비극을 낳았다. 조선의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한 신하를 ‘불충’이라 몰아붙였고, 결국 폭정으로 왕조를 흔들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자신보다 명성이 높아지는 장군을 경계하다가 신뢰를 잃고 최후를 맞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자일수록 타인의 빛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곧 질투다. 오늘의 정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료가 잠시 인기를 얻으면 견제하고, 후배가 주목받으면 배척한다. 국민을 향해야 할 시선이 경쟁자에게로 향하는 순간, 권력은 이미 내부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질투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다. 철학자 니체는 “질투는 힘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진정한 강자는 남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성취 속에서 자신의 길을 확인한다. 반면 불안한 권력자는 남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느끼고, 결국 그 불안을 상대의 탓으로 돌린다.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다. 권력자의 질투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조직을 병들게 한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힘은 질투가 아니라 포용에서 나온다. 권력의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방법은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다. 권력자의 질투심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날이다. 따라서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빛날 줄 아는 여유에서 비롯된다.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진짜 빛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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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대한기자신문] 이재명 대통령, "13년 집권" 꿈꿀까?

  사진: 송면규논설위원(박사)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역설이었다. 사법 리스크라는 중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그를 선택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생뚱맞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상대 진영의 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국은 전례 없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여대야소의 국회 지형과 야권 내부의 지리멸렬한 상황, 그리고 대통령 중심의 강한 국정드라이브를 고려하면, 개헌을 통한 "이재명 체제의 제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신속한 정책 추진"과 "국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민생경제, 검찰 개혁, 부동산 조세 등 분야에서 기존의 관행을 흔드는 접근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단순한 "1기 대통령"의 행보라기보다는 장기적 구상을 염두에 둔 듯한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다. 개헌은 단순히 국회의 수치적 과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의 반영이어야 한다. 4년 중임제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충분히 필요하고 정당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 정치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급격히 이탈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고 본다. 사법 절차와 정치적 의도 사이의 경계를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은 오히려 단축될 수도 있다. 개헌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틀을 짜는 작업이지, 특정 정치인의 미래를 연장하는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13년 장기 집권을 노릴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과 '계획, 사이에 명확한 선이 존재한다고 본다.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점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준 권력의 한계와 국민의 경계심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대통령 본인의 선택에 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한 번의 성공한 5년"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연장하려다 스스로 무너진 지도자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시대는 새로운 개헌을 말하지만, 국민은 "이재명 공화국"을 원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13년의 장기 집권은 가능성 이전에 '정당성'의 문제다. 개헌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국민은 묻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임기 초반 대통령을 향해 중임제 개헌 가능성 여부를 거론한다는 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사'라는 점을 참고한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대한기자신문 *계좌: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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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대한기자신문] 다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며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과제 중 하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아닌가 싶다.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에 모종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끝내 그에 대한 재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군형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가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강한 어조의 반박도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는 이제 그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힘 있었던 자’의 언어가 더는 통하지 않는 시점이다. 퇴임 후에도 정치 무대 한복판에 서 있던 그가, 이제는 구속된 피의자로 전락한 현실이야말로 그 모든 말의 무게를 앗아간다. 사진: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이번 사건에서 국민의 감정이 가장 크게 동요한 지점은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였다.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는 믿음이 있었던 터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릴 법한 문건이 실제 존재했고, 그것이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을 때, 많은 시민은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다. 아무리 가설적이고 계획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도, 헌법 질서를 무력화할 의지가 일부라도 존재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다. 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 기세로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라는 원칙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칙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권 이후에는 권력의 칼날이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로 향했고, 정적 제거에 법치가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결국 그 칼날이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었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는 뉴스를 놀라워하지 않는다. 박근혜, 이명박, 이제 윤석열까지. 이 땅에서 대통령직이란 과연 명예로운 자리인가, 아니면 추락을 예약한 자리에 불과한가? 대통령에 대한 잇단 구속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한국 정치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 속에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 놓이면, 누구라도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윤 전 대통령은 그 함정에 빠졌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양이라 주장한다. 정적들이 정권을 잡자, 보복을 시작했다는 식의 주장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 다수에게는 공허한 반향으로 들린다. 과거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들이댔던 검찰권의 칼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항변은 지나치게 이중적이다. 국민은 공정한 잣대를 원하지, 진영논리에 기대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직 대통령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상징적이다. 그것은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얼마나 허약한 도덕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힘 있는 자의 말’이 언젠가 ‘자기주장’으로 전락하는 순간,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다. 김동길 박사의 말처럼, “힘없는 사람의 주장은 자기 독백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지금은 힘을 잃은 언어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란 직책은 여전히 ‘정치적 고지’가 아니라 ‘법적 함정’처럼 보인다.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까지. 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가.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구조적 무책임과 권한 남용의 관행이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착각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권위는 추락했고, 국민은 깊은 냉소 속에 정치 전반을 외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단지 법적 절차의 일환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정권의 오만과 착각에 대한 냉혹한 청구서이며, 한국 정치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비극의 전조다. 권력은 끝까지 조심해야 하며, 지도자는 물러나서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한 명의 지도자를 비참하게 떠나보내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보복의 굴레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책임 부재, 권력의 통제 실패, 제도의 미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빚어낸 복합적인 산물이다. 우리 정치 전체가,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앞에서 어떤 책임으로 끝맺음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이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대한기자신문 ▪︎계좌: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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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대한기자신문]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 ‘경제전쟁’…이재명-김문수 격돌, 이준석·권영국 차별화 시도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캡처 2025.5.18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 4인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한 정책 공방을 18일 오후 8시에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했다. ■ 후보별 전략 및 발언 분석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앞세우며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역화폐 확대 등 구체적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언급하며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다소 반복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양대 정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젊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으나, 공격적 화법이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적 의제를 뚜렷이 제시했다. 다만, 경제 성장 관련 주요 의제에서는 비교적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사진: 이재명후보FB ■ 주요 쟁점과 논란 개헌 논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정치 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연임제 주장을 "장기 집권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 정책 공방도 뜨거웠다. 김 후보는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고, 이 후보는 내수경제 활성화 중심의 정책을 피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의 '호텔경제론'을 "괴짜 경제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 종합 평가와 향후 전망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김문수 간 양강 구도가 다시 한 번 부각된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젊은층 지지 기반 강화, 권영국 후보의 진보 진영 입지 확대가 주목받았다. 오는 5월 23일(사회 분야), 27일(정치 분야) 예정된 추가 토론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샤이보수(침묵하는 보수 유권자)의 향방과 청년층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토론은 정책의 구체성보다는 리더십, 이미지 전략, 공격-방어 프레임이 전면에 부각된 양상이었으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 진입과 함께 각 후보 간의 판세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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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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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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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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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