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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正論]이재명 정부의 한일 셔틀 외교... '실용적 동반자'를 향한 전략적 대전환 [Lee,Chang-Ho] US actions against Venezuela undermine intl law [Chinadaily.com.cn] [대한기자신문] 주한 중국대사관, 대만 발언 논란에 ‘중·한 수교 원칙 훼손’ 경고 [대한기자신문=김한준의 시론] 초고령사회, 노동을 다시 설계하다 (2편) 청년과 중장년은 왜 동시에 불안해졌는가 [대한시평] 헌법 위에 군림한 권력, 그 책임을 묻다 [대한기자신문] 특정 종교의 사회적 해악, 이제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김지윤 한중칼럼] 예술로 잇는 신(新) 실크로드, 허베이미술대학과 한국 문화예술의 교류 가치 [대한기자신문] 송정자 작가 상금 500만 원 제3회 권대근문학상 수상, 수상작 'f홀의 위로' [대한기자신문] ‘유교문화 대중 독본’ (총 9권) 한국어판 출간 [토요칼럼] 실용외교의 귀환, 한중정상회담 성과를 한일관계의 미래로 이어가야...(동영상)
  •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주석의 회담
    [대한기자신문 박현수 기자]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가 오늘 발표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철강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캐나다이고 멕시코와 브라질에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4조2,100억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관세가 몰아치면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터인데 특이한 점은 이시기에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깜짝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사진을 보면 가운데 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는 무척 이례적인 상황이라는게 외교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을 때 나온 사진을 보면 시진핑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있고 좌우로 중국과 미국의 관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도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연꽃을 배치했습니다. 연꽃은 연이 조화의 화, 합의의 합과 중국 발음이 같아서 조화와 합의를 바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 받고 특별한 합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우원식 의장과 나란히 앉은 모습을 게재한 것을 보면 상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놓은 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극락조화와 연꽃, 국화, 난이 섞인 것이었는데 극락조화는 보통 외교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강한 의도를 강조하는 꽃으로 사용됩니다. 연꽃은 조화와 합의를 바라는 의미이고 국화는 안정적인 관계유지, 난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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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지하며 다시 동북아를 생각한다!
    [대한기자신문 박현수 기자]‘하나 된 동북아시아’, 이는 역사적으로 이전부터 삼국의 오랜 꿈 이었다. 한,중,일이 세나라의 눈에 보이는 공통점만 봐도, 모두 벼농사를 짓고, 젓가락을 쓴다. 한자와 유교, 불교라는 문화유산을 공유한다. 또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외모만 보아서는 국적을 가릴 수 없다. 쉽게말해 ‘동문동종(同文同種)’이며 지정학적으로는 영원히 이사 갈 수 없는 이웃들이다. 말 그대로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실로 4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은 물론 해마다 열려야 함을 이 글을 빌어 강조한다. 또한 중간 중간 고비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지속하고자하는 그런 노력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값진 헌신이 될 것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 인적 교류, 공중보건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협력 제도화 추진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3자 경제협력에 대한 3국의 공동 의지를 확인한 부분이다. 3국 정상과 경제인이 소통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는 단지 3자 회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중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외교를 통해 외교안보대화 신설,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져 수소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고 셔틀외교도 잘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 특유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약 2년간 안보외교만 중시한 듯 안보달성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만 전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역대 최강 한미동맹을 통해 탄생한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와는 소통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비유사 입장국인 중국도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가 성사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1단계인 안보외교에서 2단계인 포용외교로 진화되는 첫발을 내딛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민간단체로서 한중교류 촉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창호)는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축하를 하는 바이다. 또 한미일에만 치우친 외교가 아닌 한중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자주의 외교'를 주장해 온 입장으로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포용외교 첫 발에 함께할 것, 한중 양국의 국익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국가정상급 회의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2019년 중국 청두에서의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팬데믹과 3국의 관계악화로 2023년까지 열리지 못했으며, 2024년5월 4년5개월 만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가 되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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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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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외교 기사

  •
    [대한기자신문] 제국의 전쟁 시대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21세기 국제질서는 법과 규범의 시대라고 배워왔다. 유엔 헌장, 국제법, 인권 담론은 힘의 논리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이 모든 장치가 급속히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세계는 다시금 “힘이 곧 정의”였던 제국의 전쟁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문제를 군사력과 직접적 압박의 언어로 다뤄왔다. 이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전격 체포는 주권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행위가 국제질서의 금기를 허무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동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란 내부의 유혈 사태와 정치적 혼란을 명분으로, 외부 군사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면은 이미 낯설지 않다. ‘인도적 개입’이라는 언어는 여전히 사용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전략적 이해관계와 힘의 계산이 함께 작동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개입 담론이 국제적 합의와 절차를 거치기보다, 강대국의 의지 표명만으로 정당화되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특정 국가나 지도자의 성향 문제로 환원되기 어렵다.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균열을 맞고 있으며, 다극화된 세계에서 강대국들은 다시금 군사력과 제재, 압박을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는 분쟁을 중재하기보다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존재로 밀려나고, 규범은 힘 앞에서 선택적 해석의 대상이 된다. ‘제국의 전쟁 시대’란 단순히 전쟁이 잦아지는 시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힘의 우위가 도덕과 법을 압도하는 시대, 약소국의 주권과 시민의 생명이 지정학적 계산의 변수로 전락하는 시대를 뜻한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국지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 바로 힘에 의한 질서 재편이다. 문제는 이 흐름이 가져올 미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국가는 없다. 오늘의 개입자는 내일의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군사적 해결은 언제나 더 큰 불안정과 보복의 악순환을 낳아 왔다. 역사적으로 제국의 전쟁 시대는 번영보다 파국을 더 자주 남겼다. 지금 세계가 마주한 선택지는 분명하다. 법과 규범이라는 불완전하지만 필요한 장치를 다시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약육강식의 논리를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국제사회가 침묵과 방관으로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강대국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불안일 것이다. 제국의 전쟁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한 운명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역사는 언제나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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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대한기자신문] 트럼프의 ‘먼로주의’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외교 무대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먼로주의’다. 일각에서는 이를 19세기식 고립주의의 부활로 해석하지만, 트럼프가 호출하는 먼로주의는 과거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이는 미국 패권 전략의 축소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첫째, 먼로주의란 무엇이었는가? 먼로주의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천명한 외교 원칙이다. 핵심은 단순했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말고, 미국 역시 유럽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개입 선언이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신생 공화국 미국이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어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먼로주의는 시간이 흐르며 변질되었다. 20세기 들어 미국은 이를 근거로 중남미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했고, ‘아메리카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라는 패권 논리로 확장시켰다. 즉, 먼로주의는 고립이 아니라 지역 패권 선언으로 진화해 왔다. 둘째, 트럼프가 말하는 ‘먼로주의’ 트럼프가 말하는 먼로주의는 이 역사적 맥락을 선택적으로 차용한다. 그의 외교 노선은 흔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되지만,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미국의 개입 비용 대비 효용을 철저히 따지는 방식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했다.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의 ‘무조건적 보증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2) 미국의 직접적 국익과 무관한 분쟁에는 개입을 최소화한다. 3) 대신 경제·군사적 압박 수단을 활용해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이는 국제주의의 후퇴라기보다는, 선별적 개입 전략이다. 셋째, 고립주의라는 오해 트럼프의 먼로주의를 고립주의로 보는 시각은 절반만 맞다. 그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를 불신했고, 자유무역 질서에도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관세, 제재, 군사력 시위 등 미국이 가진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고립주의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동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가치와 규범’을 앞세우던 기존 외교 대신, 거래와 압박이라는 언어를 선택했다. 넷째, 국제 질서에 남긴 파장 트럼프식 먼로주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불확실성이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경쟁국들은 미국의 개입 의지를 시험하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였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징후이기도 하다. 미국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문제를 떠안을 수 없는 시대, 먼로주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21세기형 패권 조정의 은유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에게 트럼프의 먼로주의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동맹의 가치가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외교와 안보는 훨씬 더 냉정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미국이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서 손을 떼려 하는지 읽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트럼프의 먼로주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상에서 거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문제는 그 변화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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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대한기자신문]“정체 순환론” 고찰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정치 뉴스가 연일 ‘침체’와 ‘교착’이라는 단어로 도배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한다. 선거 결과가 정해지지 않거나, 정책 논의가 늦춰지고, 국회가 공전하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정치가 멈춰버린 듯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는 단순히 위기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리듬일 수 있다. 나는 이를 ‘정체 순환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정치적 변화와 흐름에는 반드시 멈춤과 침묵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다. 강물이 잠시 잔잔해지는 구간이야말로 다음 급류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되듯, 정치도 일정한 정체를 통해 다음 변화를 예비한다. 예를 들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이는 순간, 사회는 일시적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존 정책과 정치인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요구와 목소리를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순환의 필수 단계이다. 정치적 순환에서 멈춤이 없다면, 변화는 항상 격렬하고 충격적으로만 찾아오게 된다. 정체의 순간은 또한 ‘숨’과 같다. 숨을 멈춘 상태에서 몸이 준비된 후 다시 호흡을 시작하듯, 정치적 침묵은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전주곡이 된다. 우리는 종종 멈춤을 무능과 동일시하지만, 순환론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성숙과 숙고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과 정치권 모두 이 정체를 두려워할 때 발생한다. 끊임없는 속도와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멈춤’을 용납하지 않으면, 정치 순환은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는 취약해진다. 정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가 흘러가는 속도와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즉 정체의 순간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지고 지속 가능해진다. 우리는 멈춤을 위기가 아닌 순환의 일부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정체는 정지와 다르다. 정체는 준비이고, 숨이며, 다음 물결을 위한 전조이다. 정치가 잠시 멈춰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순환 속에서 성장한다. ☞위 내용에 관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필자가 집필한 “정체 순환론”을 교보문고 등을 통해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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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대한기자신문]공포의 균형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인류는 언제나 평화를 갈망해왔다. 그러나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화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대상이며, 때로는 매우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유지된다. 그 중심에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 첫째, "공포가 평화를 만든다" 이 표현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공포가 평화를 만든다고? 그러나 이는 20세기 세계사를 관통한 냉전 시대의 핵심 개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한 뒤, 양국은 언제든 지구를 수차례 파괴할 수 있는 무력을 서로 겨누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면전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먼저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격하는 순간, 자신도 파괴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의 논리. 냉전 시대의 평화는 결코 우애나 상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죽이기 전에 자신도 죽는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둘째, 쿠바 미사일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 1962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진 ‘쿠바 미사일 위기’는 공포의 균형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자, 미국은 해상봉쇄로 응수했고, 지구는 사상 최초의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역사가들은 말한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봉쇄 대신 선제 타격을 선택했다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결국 이 위기는 양측의 극적인 양보와 외교적 타협으로 가까스로 봉합되었지만, 이후 인류는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었다. 셋째, 한반도: 여전히 유효한 공포의 균형 냉전은 끝났지만,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 전략과 연합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은 복잡하다. 북한의 핵은 ‘공격용’이라기보다 체제 생존을 위한 ‘억제용’ 성격이 짙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억제력 역시 ‘상호파괴’를 암시하는 구조다. 결국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오늘날의 긴장된 평화다. 그러나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북한의 도발이 한계를 넘거나,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요동치는 순간, 이 균형은 무너질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이 지역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는 만큼,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가 무력해진 순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국제질서는 다시 뒤흔들렸다.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는 전면전을 개시했고,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공포의 균형이 단지 ‘핵 억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핵 무력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며 나토를 견제했지만, 동시에 그 수위는 조심스럽게 조절해 왔다. 다시 말해, 핵의 존재는 공포의 도구일 수는 있어도 전면 사용은 여전히 ‘금기’로 남아 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공포의 균형 ― 에너지, 경제, 정보 등 비군사적 균형 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했고, 전 세계 곡물 공급망이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었다. 현대의 공포는 핵무기만이 아니라, 자원과 기술, 사이버 위협까지 포함한다. 다섯째, 공포는 어디에나 있다: 일상적 억제의 논리 ‘공포의 균형’은 군사 외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 조직에서의 권력구조, 기업 간 경쟁, 언론과 정치권의 상호 견제,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억제의 심리’를 경험한다. 예컨대,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은 서로를 죽이지 않기 위한 ‘비공식 균형’일 수 있고, 독재 정권 아래 언론이 자율성을 지키는 방식 역시 공포와 타협의 산물일 수 있다. 공포는 결코 선한 감정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공포는 때로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된다. ‘공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할 것인가 - 이것이 진정한 외교이자 정치의 역할이다. 여섯째,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공포의 균형을 넘어서는 길은 없는 것일까? ‘힘에 의한 평화’는 과도기적 수단일 뿐,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신뢰 구축, 투명한 소통, “다자 안보 체계”와 같은 구조적 평화 메커니즘이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되 그 위에 대화와 외교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미·중, 북·미, 남북, 나토·러시아 간의 모든 대화는 완벽하지 않아도, 공포라는 극단을 완화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결론: 공포의 균형은 시작일 뿐이다 ‘공포의 균형’은 평화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질서이자 위태로운 평화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조차 무너졌을 때, 우리가 맞닥뜨릴 혼돈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우리는 공포를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힘에 의한 억제를 뛰어넘는 정치, 외교,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수많은 공포의 균형 위에, 인내와 사유로 쌓아 올린 인류의 고된 성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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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주석의 회담
    [대한기자신문 박현수 기자]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가 오늘 발표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철강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캐나다이고 멕시코와 브라질에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4조2,100억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관세가 몰아치면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터인데 특이한 점은 이시기에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깜짝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사진을 보면 가운데 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는 무척 이례적인 상황이라는게 외교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을 때 나온 사진을 보면 시진핑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있고 좌우로 중국과 미국의 관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도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연꽃을 배치했습니다. 연꽃은 연이 조화의 화, 합의의 합과 중국 발음이 같아서 조화와 합의를 바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 받고 특별한 합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우원식 의장과 나란히 앉은 모습을 게재한 것을 보면 상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놓은 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극락조화와 연꽃, 국화, 난이 섞인 것이었는데 극락조화는 보통 외교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강한 의도를 강조하는 꽃으로 사용됩니다. 연꽃은 조화와 합의를 바라는 의미이고 국화는 안정적인 관계유지, 난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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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지하며 다시 동북아를 생각한다!
    [대한기자신문 박현수 기자]‘하나 된 동북아시아’, 이는 역사적으로 이전부터 삼국의 오랜 꿈 이었다. 한,중,일이 세나라의 눈에 보이는 공통점만 봐도, 모두 벼농사를 짓고, 젓가락을 쓴다. 한자와 유교, 불교라는 문화유산을 공유한다. 또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외모만 보아서는 국적을 가릴 수 없다. 쉽게말해 ‘동문동종(同文同種)’이며 지정학적으로는 영원히 이사 갈 수 없는 이웃들이다. 말 그대로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실로 4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은 물론 해마다 열려야 함을 이 글을 빌어 강조한다. 또한 중간 중간 고비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지속하고자하는 그런 노력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값진 헌신이 될 것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 인적 교류, 공중보건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협력 제도화 추진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3자 경제협력에 대한 3국의 공동 의지를 확인한 부분이다. 3국 정상과 경제인이 소통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는 단지 3자 회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중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외교를 통해 외교안보대화 신설,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져 수소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고 셔틀외교도 잘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 특유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약 2년간 안보외교만 중시한 듯 안보달성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만 전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역대 최강 한미동맹을 통해 탄생한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와는 소통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비유사 입장국인 중국도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가 성사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1단계인 안보외교에서 2단계인 포용외교로 진화되는 첫발을 내딛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민간단체로서 한중교류 촉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창호)는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축하를 하는 바이다. 또 한미일에만 치우친 외교가 아닌 한중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자주의 외교'를 주장해 온 입장으로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포용외교 첫 발에 함께할 것, 한중 양국의 국익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국가정상급 회의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2019년 중국 청두에서의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팬데믹과 3국의 관계악화로 2023년까지 열리지 못했으며, 2024년5월 4년5개월 만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가 되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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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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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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