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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자신문] 스파이 드론

  사진:송면규논설위원(박사)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의원] 중국의 드론 기술이 또 한 단계 진화했다. 최근 중국 국영 매체와 기술 매체들을 통해 공개된 "모기 크기의 드론"은 곤충의 형태를 모방한 초소형 무인기로, 정밀한 비행 제어와 고감도 센서가 장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개발진은 생체 모방(Bio-mimetic) 기술의 성과라고 설명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기술의 진보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초소형 드론, 안보의 새 지형을 바꾸다. 전통적으로 드론은 군사용 정찰기에서 출발해, 최근엔 일반 소비자용 촬영기기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술이 '민간'과 '군사'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은 이미 '민군 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통해 민간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빠르게 전용하고 있다. 초소형 드론도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모기 크기의 드론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날갯짓처럼 움직이는 날개 덕분에 비행 소음도 거의 없다. 실내 침투가 가능할 정도로 작고, 창문 틈이나 통풍구, 배기구 등을 통해 내부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고해상도 카메라, 음성 수집 장치, GPS 센서 등을 장착하면, 완벽한 정찰 기기로 탈바꿈한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군사 시설이나 정부 기관의 통신 정보, 민간 기업의 기술 기밀, 심지어 일반 가정의 사생활까지도 이 초소형 드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이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민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다. 둘째, 기술이 외교와 주권을 압도하는 시대.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중국산 드론을 정보 유출의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정부 기관에서 DJI 드론 사용을 금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데이터 보안 이슈를 이유로 사용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 호주, 유럽 일부 국가들도 중국 드론에 대해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드론이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단순 상업용이든, 명백한 정찰용이든 그 결과는 같다. "영공 침해"는 그 자체로 주권의 침해이며, 외교적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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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