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법원/검찰/경찰 기사

• 해양경찰청, 평등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대한기자신문 양세희 기자] 해양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해양경찰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 2024 화합·소통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운영 △ 마음치유 특강 △ 성평등 공모전 △ 성평등 정책 제언 수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날 사진관을 설치하여 상호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알 수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음악평론가인 최영옥 강사(예술의 전당 강사)를 초청, ‘클래식을 통해 보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유난히 긴 올해 여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평등 정책 제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모든 직원을 응원하고 성별 등 차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그 길을 따라갈 후배들이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다양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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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3인까지 확대 계속 이어진다

  [대한기자신문 이지훈 기자] 법무부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 6. 27.부터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신청이 간소화된 단체관광 비자의 발급 대상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 운영해왔다. 1년간 시범운영 결과, ’23년 상반기 23,781명이었던 3개국 단체관광 입국자는 제도 시행 후 하반기에는 47,397명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24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전년 하반기보다 많은 56,427명이 입국하는 등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불법취업 등을 위한 관광객의 단체 이탈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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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경찰청,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고소장 쉽게 쓸 수 있다

  [대한기자신문 김도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을 본 시민은 “말로는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막상 빈 종이의 고소장에 고소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양식의 경우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선 수사관도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더욱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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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경찰청사 신축,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경찰청은 5월 29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청 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3명의 건축전문가로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경찰청사 청사진 제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축자문위원회는 이원식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등 건축학과 교수, 우수 건축사, 건축ㆍ부동산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경찰청 건축사업의 입지 선정, 설계, 공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시각에서 단계별 맞춤 조언 등 컨설팅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관점에서 건축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경찰청사 신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국민과 현장경찰관을 위해 더 나은 경찰청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반영한 한 단계 도약한 ‘미래 경찰청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미래 경찰청사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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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고] 故김귀영씨 별세, 한국중재학회 고문 김용길 교수[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빙모상

  [부고] 故김귀영씨 별세, 한국중재학회 고문 김용길 교수[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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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경찰청,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경찰청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메쎄이상과 공동 개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우수무역 전시회｣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수무역 전시회｣ 선정 사업은 전시산업 활성화와 국내 우수 전시회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시회 개최 이력 및 규모 등에 따라 ‘신규무역-유망-전략-글로벌 톱 전시회’ 4단계로 구분하여 전시회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지난 ’21년부터 ’23년까지 ‘신규무역 우수 전시회’로 선정됐고, 올해는 ‘신규무역 우수 전시회’에서 ‘유망 전시회’로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이번에 ‘유망 전시회’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개최된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현대자동차, KT 등 18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약 16,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역대 최초로 행사 기간에 약 5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실제 체결한 것이 가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오는 10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총 4일간 개최하는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요 국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인터폴 미래치안 국제회의’ 및 아세안 주요 국가 경찰 지휘부가 참석하는 ‘한-아세안 협력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으로 1:1 수출상담회 등 국내기업과 해외 경찰 지휘부 간 접촉의 기회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케이(K)-치안산업이 제2의‘케이(K)-방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케이(K)-치안산업에 속하는 제품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국내 우수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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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대한기자신문 박현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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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성료 ▶뉴노멀시대 법무보호정책 주제로 출소자정책 기준, 회복적사법 역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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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대한기자신문 김도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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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호대상자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사회적 포용 증진 기대, 사회복귀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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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