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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자신문] 행복, 어디에 있을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행복을 묻는 질문은 오래되었지만, 요즘처럼 자주 던져지는 시대도 드물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고, 기술은 편리해졌지만 삶은 더 바빠졌다.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공허함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많은 이들이 행복을 조건으로 이해한다. 일정한 소득, 안정된 직업, 무탈한 가정, 사회적 인정.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조건을 충족해도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의 기쁨은 잠깐이고, 곧 더 높은 기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행복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이유다. 문제는 행복을 미래형으로 설정하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과정’으로 여기고, 행복은 언젠가 도착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사고방식 속에서 현재는 늘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견뎌야 하며, 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된다. 그렇게 오늘은 내일을 위한 희생물이 되고, 삶은 끊임없이 유예된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에 가깝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불만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무사히 지나간 하루로 받아들인다.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인식에 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기보다, 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과거의 선택을 곱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데 익숙하다. 이 사이에서 현재는 늘 사라진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고, 후회는 과거에서 오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다. 행복이 지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 큰 감정의 파동이 없는 상태는 흔히 ‘평범함’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다. 무사함, 안정감, 예측 가능성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이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은, 행복이 늘 긍정적인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안과 슬픔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삶 전체를 잠식하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현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은 행복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힘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 삶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비교를 줄이며, 지금의 상태를 완전히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진다. 더 나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의 삶을 부정하지 말자는 제안이다. 결국 “행복,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귀결된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 두고 있지 않은가. 행복은 완벽한 조건 뒤에 숨어 있는 보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방식 속에 있다. 지금의 삶을 임시가 아닌 본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 위 내용에 관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필자가 집필한 “행복, 어디에 있을까” 에세이를 교보문고 등을 통해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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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대한기자신문]신 믿는 종교 vs 진리 믿는 종교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인류의 사유는 언제나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세계를 이해하기 이전에 인간은 먼저 세계 앞에 서서 자신의 불안을 자각했고, 그 불안을 견디기 위해 기대어 설 무엇인가를 찾았다. 종교는 바로 그 선택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크게 두 갈래의 방향을 보여준다. 신을 믿는 길과 진리를 믿는 길이다. 이 대비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인격적 존재인지, 아니면 이해해야 할 원리인지에 따라 인간의 태도, 윤리,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신과 진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인간을 부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의식을 조직해 왔다. 첫째, 신을 믿는 종교: 응답하는 인간 신을 믿는 종교에서 중심은 인격적 존재다. 신은 말하고, 명령하고, 약속하며,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 이 구조에서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응답하는 존재다. 기도는 대화이며, 계율은 관계의 규칙이다. 여기서 믿음은 이해 이전의 신뢰다. 인간은 세계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의미를 보증하는 타자에게 자신을 맡긴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고 견딘다. 이 믿음은 인간에게 위로와 연대를 제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통은 인간의 유한성과 죄의식을 전면에 드러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에,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모색한다. ‘예수’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서사는 바로 이 관계적 구조의 정점에 놓인다. 둘째, 진리를 믿는 종교: 인식하는 인간 반면 진리를 믿는 종교에서 중심은 원리와 깨달음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격적 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법, 길, 진리, 혹은 실상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인간은 보호받는 존재라기보다 깨어나야 할 존재다. 이 구조에서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확신을 향한 과정이다. 의심은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질문은 죄가 아니라 도구이며, 깨달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부에서 성취되는 통찰이다. 인간은 세계의 고통을 신의 뜻으로 해석하기보다, 무지와 집착의 결과로 이해한다. 따라서 구원은 용서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고통의 원인과 소멸의 길을 탐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두 믿음의 차이, 두 인간의 초상 신을 믿는 종교에서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다. 그는 부름을 받고, 응답하며, 사랑과 복종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정렬한다. 진리를 믿는 종교에서 인간은 인식의 주체다. 그는 무지를 자각하고, 사유와 수행을 통해 세계를 통과한다. 하나는 맡김을 통해 삶을 견디고, 다른 하나는 이해를 통해 삶을 넘어선다. 이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어떤 문화와 시대는 관계의 언어를 필요로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인식의 언어가 더 절실했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언제나 인간의 불안, 한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넷째, 대립이 아닌 지형도 “신 믿는 종교 vs 진리 믿는 종교”라는 구도는 대립을 부추기기 위한 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사유의 지형도다. 이 지형 위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해석해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확보해 왔는지를 읽을 수 있다. 종교는 하나의 답이라기보다, 질문을 지속하게 만드는 사유의 공간이다. 신과 진리 사이에서 인간은 흔들리고, 선택하며, 다시 질문해 왔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확장되어 왔다. 따라서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대신 질문을 다시 꺼내 놓자. •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일인가? • 그리고 그 선택은 인간을 어디로 이끄는가? 신과 진리라는 두 이름 아래, 인간이 걸어온 사유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길 위를 걷고 있다. ☞ 위 내용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필자가 집필한 “신 믿는 종교 vs 진리 믿는 종교”에세이를 e-Book으로 만나 볼 수 있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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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 [대한기자신문] 초고령사회, 정말 맞는 것 같다

  초고령사회, 양평, 촌락, 노인, 일상 이동, 교통 시스템, 연금, 돌봄, 지역 상권, 문화시설, 의료비, 65세, 경의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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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대한기자신문] "디지털 노매드"시대

  사진: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한때 '일'이란 도시의 오피스 건물 안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지는 고정된 시간과 공간 속 활동이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은 그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인터넷의 고도화, 클라우드 기반 협업 시스템, 고성능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노트북과 WiFi만 있으면,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디지털 노매드(Digital Nomad)"의 시대다. 디지털 노매드는 물리적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강사, 번역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장인까지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흐름에 더욱 가속도를 붙였다. "출근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라는 경험은 디지털 노매드라는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일부의 특권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와 유연성, 그 매혹의 삶 디지털 노매드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연 '자유' 때문이다. 특정 도시, 사무실, 시간에 묶이지 않는 삶, 일과 여행이 공존하는 일상, 자기 삶의 리듬에 맞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유연성, 카페, 게스트하우스, 자연 속 캠핑장 어디서든 일터를 꾸릴 수 있는 자유는 기존의 틀에 갇힌 노동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된다. 예를 들어, 한 디지털 마케터는 오전에는 발리의 해변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엔 서핑을 즐기고, 저녁엔 온라인 회의를 한다. 또 다른 유튜버는 조용한 일본 산간마을에 한 달 머무르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후엔 유럽으로 이동한다. 장소에 대한 집착 없이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삶은 기존 직장인의 고정된 루틴과는 다른, 자율적 삶의 모델이다. 둘째, 빛과 그림자, 이상과 현실 사이 그러나 이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외부에서는 낭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도전과 마주해야 한다. 디지털 노매드는 고립감과 외로움, 자기 규율 부족, 수입의 불안정성, 법적 제약 등의 문제에 부딪힌다. 특히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생활 안정에 대한 불안이 상존한다. 체류 비자 문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 세금 신고와 같은 행정 절차도 걸림돌이다. 또한 조직에 소속되어 일할 때 느끼는 유대감, 소속감, 팀워크의 경험은 디지털 노매드에게는 부족할 수 있다. 일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매드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공유 오피스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셋째,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디지털 노매드라는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특히 MZ 세대는 안정된 고용보다는 의미 있는 일, 자율적인 삶, 시간과 공간의 유연함을 중시한다. 기업의 조직 문화도 이에 따라 변하고 있다. 재택근무, 하이 브리드 워크, 자율 근무제 등의 도입은 디지털 노매드적 삶의 확장을 사회 전체가 수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응하고 있다. 발리, 포르투갈, 조지아, 에스토니아 등은 디지털 노매드를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도시는 이들을 위한 인프라 유치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주도, 강릉, 전주 등지에서 "한달살이", "원격 근무 거점" 등이 확산되며, 디지털 노매드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지방 균형 발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삶의 실험, 지속 가능한가? 디지털 노매드는 여전히 실험적 삶의 방식이다. 이 방식이 모든 이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기술 활용 역량, 자기 주도성, 적응력, 재무적 준비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노매드가 일하는 방식은 전통적 고용 구조, 복지 체계, 세금 정책 등과 충돌할 수 있다. 이들의 증가를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생태계로 바라보며 제도적 고민이 함께 따라야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노매드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흐름, 연결이 단절보다 많고, 자율이 강제보다 우선시되는 사회, 그곳에서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된다. 우리는 지금 일과 삶의 미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디지털 노매드는 그 실험의 최전선에서, 삶을 다시 정의하는 새로운 탐험자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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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대한기자신문]지역사회와 함께한 소통의 장, '한끼데이' 운영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북) 더작은별은 지난 4월 24일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에서 ‘한끼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거리청소년에게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하는 사업 ‘한끼버스’ 협력식당 대표와 지역주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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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베트남 현지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 올린다.

  [대한기자신문 = 박진혁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7일 이창호 교육홍보이사가 베트남 해외인력센터를 방문하여 당휘홍 센터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자국 근로자 보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해외인력센터는 정부 운영 기관으로, 당휘홍 센터장은 베트남 노동부(2025년 3월 내무부로 변경)의 고위 공무원이다. 이번 방문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현지에서 선발한 인력에 대한 한국 입국전 현지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베트남의 인력송출기관인 해외인력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 해외인력센터는 자국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정부 부서로서 현지 근로자 관리 기준을 정하고, 현지 교육기관을 활용한 송출 전 취업교육을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매년 1만명 이상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최대 송출국 중 하나로 24년 기준 10만명 이상이 국내 산업현장에서일하고 있다. 공단 이창호 교육홍보이사는 간담회에서 “베트남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많은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분들이다”라면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됨에 따라, 베트남의 사전 취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양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휘홍 센터장은 “베트남 정부는 한국으로 송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출국 전 12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라면서“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 인만큼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한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이 베트남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 과정을공단이검토함과 동시에 현지어로 제작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추가제공하여 한국 산업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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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 'AI·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박진혁 교수가 지난 18일 안양 스마트케어하우스 4층에 위치한 경기도 아동돌봄 안양센터에서 사회복지 기관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ChatGPT, 뤼튼, 코파일럿,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I 활용 프로그램 설치 실습 ▲AI 활용 기초 실습 ▲AI 활용 보도자료 작성 실습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AI 활용 글쓰기 실습▲AI 활용 음악 제작 실습 ▲AI 활용 이미지 생성 실습 ▲AI 활용 이미지 제거와 해상도 업(↑) 실습 ▲AI 활용 PPT 작성 실습 ▲AI 활용 동영상 제작 실습 ▲AI 활용 로고 제작·번역 실습 ▲AI 활용 온라인 QR 코드 생성 실습 ▲AI 활용 가능 영역과 사례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는 “이번 교육을 통해 AI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높이고, 사회복지 기관장들이 보도자료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글쓰기, 음악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특히 ChatGPT, 뤼튼, 코파일럿,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 권민정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실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유익한 교육이였다"며 "참여한 기관장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 교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AI교육을 통해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 주관으로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통해 AI 일상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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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보건복지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준비상황 점검

  [대한기자신문 윤영석 기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4일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유광하)을 방문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비용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정보 전송 검증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송한 출생아동의 정보(실제데이터)가 심평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제도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제도”임을 강조하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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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보건복지부, ‘태아 치료 수가 가산 100%->400% 대폭 인상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2일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➊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하여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향후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복귀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➋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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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운영에서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대한기자신문 양세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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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