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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자신문]=미국과 중국의 대립.......최종 승자는?

  2025년 5월, 주목할 만한 두 개의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합의와 5월 9일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행사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굴복해 들어온 듯이 배경을 설명했지만 세계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이 수세에 몰려 조급해 있다는 기사를 대부분 내보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구소련 9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29개국 정상이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전날 러시아와 중국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면서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더 큰 안정을,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분히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센터는 1800년부터 2020년까지 두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체결된 7만5천건의 국가간의 조약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 미국은 1990년대에 세계 조약체결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체결된 조약의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기치아래 전 세계를 주름 잡았습니다. 그런다 불과 20년만인 2010~2020년 기간에 미국의 조약 체결은 뒤로 물러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경제권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통적으로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보나 중립지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과 대단히 활발한 국제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진영, 이번 모스크바 전승절에 참석한 다수의 국가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중립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영향력을 매우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중대립_뉴스타운캡쳐사진 그리고 올해 2월 미국 상원 미중경제 및 안보 심의위원회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추진한 중국제조 2025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기술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미국은 중국을 이길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2년 중국 공정원이 평가한 주요국 제조업 수준 지수에서 미국156, 일본 126, 독일 119, 중국 89였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8일에 중국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단계 국가발전전략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합니다. 핵심전략은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는 인재 유치와 영재교육으로 세계 1000대 기업에 근무하는 과학 인재 110만명을 선정하고 천인계획 등 400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10년간 10만명 넘는 인재를 중국에 유치했습니다. 2단계로 연구개발로 1800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3단계는 혁신 역량을 가진 기업 2만개를 육성하는 것으로 레노보(PC), 아이플라이텍(AI), 수곤(Sugon, 수퍼컴퓨터), 캠브리콘(AI 칩 디벨로퍼), 룽신(Loongson, CPU 디자아너)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에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세계 공산품 생산의 35%(미국 12%), 부가가치 기준 29%(미국 16%), 세계 공산품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제조 대국을 넘어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11대 첨단산업 중 핵발전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 로봇, AI, 양자컴퓨터, 전광판 분야는 미국에 근접한 수준, 화학, 기계장비, 생물약제, 반도체 분야는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세계는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로 차이나 쇼크 1.0을 겪었으나 이제는 중국제조 2025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차이나 쇼크 2.0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고속철도, AI, 태양광 패널, 산업용 로봇, 무인 자동차 등에서 세계 최고 기술로 세계 시장에 밀어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기세를 꺽는 방법이 관세를 통해 갈등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이 안쓰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기세가 소리없이 강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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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한국법학회 등기 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미국 뉴욕 한인회와 업무협약 맞손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오른쪽)가 '2025년 신년 하례식'에서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한국법학회 제공) [대한기자신문=이강문 기자]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는 지난 2일 미국의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 된 ‘2025년 신년 하례식’에서 뉴욕 한인회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욕 한인회는 1960년에 설립된 이래 뉴욕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50만 명의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단체이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60년 동안 한인 사회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복지를 폭넓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뉴욕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상공인들과 회사들의 국내 진출 시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미주동포들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국내 소재 재산관리 및 상속, 유류분, 유언공증 기타 법률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미주 한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미국 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 한인회와 한인회의 연합단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애틀랜타·시카고·필라델피아·유타주·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며 미주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최 변호사는 2024년 3월, 회원 1,000여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의 등기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동작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평소 공공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 서초, 강남, 수서, 송파, 강동, 용산, 서대문, 구로, 강서, 도봉, 은평, 서부경찰서 등 서울 관내 대다수 경찰서의 고문변호사와 경기도 분당, 수원 중부, 충남 아산경찰서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경찰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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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국토교통부,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 결과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7월 1일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호세 라울 물리노(Jose Raul Mulino)'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파나마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파나마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파나마 고위급인사(외교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및 국가철도단장) 면담 ▴환영 리셉션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파나마 진출 우리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특사단은 7월 1일 물리노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박상우 특사단장은 6월 30일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Jose Luis Andrade)'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 계기 철도, 도로, 순환경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주최(외교부 후원, 해외건설협회 주관)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초대장을 전달했다. 안드라데 공공사업부 장관이 우리측에 물리노 대통령 공약 1호 핵심사업인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 건설사업 참여를 제안함에 따라, 박상우 특사단장은 6월 30일 '헨리 파룹(Henry Faarup)' 국가철도단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파나마시티-다비드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상우 특사단장은 7월 2일 우리 기업 컨소시엄(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수주에 성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과 '메트로 3호선 운하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파나마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사단은 7월 2일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Javier Martinez-Acha)' 외교부 장관 면담 계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파나마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파나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동포사회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특사단은 7월 1일 파나마 동포·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홍수환 특사는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헥토르 카라스키야(Hector Carrasquilla)' 前 산미겔리토 시장, '로베르토 두란(Roberto Duran)' 前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 '길베르토 멘도사(Gilberto Mendoza)' WBA 회장 등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이번 경축 특사단 방문은 전통적 우방국인 파나마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물리노 신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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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