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특별기고] 이재명 정부, 민간과 함께 ‘5년 국가 전략’ 수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창호 │ 대한기자신문 발행인]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발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 기술 패권 경쟁, 기후 위기, 안보 불안정이라는 다층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전략과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을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5개년 전략 수립이다.
■ 왜 지금 ‘5개년 전략’인가
한국이 산업화를 이뤄냈던 동력 중 하나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당시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된 장기 계획은 산업 기반 확충과 사회 구조 개편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
오늘날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을 앞 세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그린딜,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모두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중심에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흔들린다. 이는 민관 공동 설계가 아닌, 정부 주도형 단기 정책 설계의 한계다.
■ 민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는 관료제적 경직성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에너지 구조 재편, 바이오 산업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영역에서는 현장의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역할은 단지 자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요컨대 ‘국가전략기획청’과 같은 독립형 기구를 설립하고, 정치적 영향과 무관하게 각 분야별 민간·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 중장기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
다음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창업 생태계 지원 강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단기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노동시장 개편 및 연금 구조 개혁.
고령친화 기술 및 AI 기반 돌봄 시스템 구축.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전략화
원전·재생에너지의 병행과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마련.
녹색 산업 전환과 ESG 민간 투자를 유도할 금융 인프라 조성.
■ 교육 개혁과 인재 양성
고등교육 내 AI·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의 의무화와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직업 교육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 한반도 평화 전략 재설계
지속 가능한 실용주의 정책으로 남북 경제협력 모델 구축해야 한다. 또 다자주의 차원에서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수립해야 한다.
■ 실행을 위한 제도적 전환
이러한 전략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을 책임질 독립형 국가 전략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 경제권 단위로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권역의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제도화해야 한다.
게다가 국민 참여 역시 중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의견 수렴, 사전 정책 평가제 등을 통해 청년·여성·고령층·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신뢰받는 정책은 투명한 설계에서 출발한다.
■ 지금이 ‘국가 설계’의 마지막 기회
한국은 지금 역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다.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지정학 불안정, 기술 주권 경쟁은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당장의 성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구조의 미래 설계를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권을 넘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좁은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다.
글: 이창호 대한기자신문 발행인 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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