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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0 08:11
- “한국이 외교적 다자주의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아직도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로 국론이 양분되어 혼란스럽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국론이 양분되어 나라 안이 어수선하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 간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될 것이란 로드맵이 점쳐지고 있는 그 이유이다.
한중 간에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된다면, 그에 대한 기대는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질적 도약을 약속한다. 이 협정은 경제, 안보, 문화,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 간 경제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한·중·일 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역내 교역 비중을 높이면서 아시아 역내 경제 질서 재편에 따른 지역 경제 통합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은 주요 협력 분야에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한국도 중국의 기술·혁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만약, 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 완화, 투자 보호 강화,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 성장 동력 사이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둘째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한류(韓流)와 중류(中流)의 상호 확산과 교육·관광·문화체육 협력, 그리고 젊은 세대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상호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협정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동아시아 평화 유지, 비전통적 안보 이슈(기후 변화, 보건 위기) 대응 등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협정 체결은 잠재적 도전 과제, 또한 안고 있는 것이 기정의 사실이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 다자주의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의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 조율이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에 맞서, 자유주의 무역의 수호자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전략적인 고려는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정치적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이다. 과거사 문제나 지정학적 긴장(예를 들면, 사드 배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포용적인 실용주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상호 이익과 장기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신기술(반도체, AI), 녹색 에너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인류운명공동체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혼란에서의 지혜를 끌어내고 다자주의의 새 시대를 열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다채널 차원에서의 소통과 투명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글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 저자외 50여권 집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