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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8 04:02
- 국민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정책 제언 ①
▲ 김한준 박사 【평생교육, Life-Plan전문가】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세상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 미혼남녀 중 77%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신뢰 결핍을 이유로 출산을 주저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산율 0.72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가 가족을 지지할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경고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 한 단기 대책에 집중했으나, 프랑스는 육아휴직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주거 지원, 공공돌봄 체계를 통합 구축하여 출산율 1.8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CAF'(가족수당기금) 제도는 보육과 가족 지원을 실질적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가 되도록 만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제4차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목표 설정을 폐기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며, 주거·고용·돌봄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 삶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야말로 출산율 반등의 전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지역 청년층의 소외를 심화시켰으며, 육아휴직 제도 역시 사용 장려보다 형식적 운용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따라서,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통합육아지원청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육아·보육·교육 기능을 일원화하고, 전국 시군구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신혼부부 지역균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전국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동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장-가정 양립 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넷째, 아이 1인당 기본 육아지원금 제도화를 추진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 책임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국가가 육아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며, 대한민국도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프리카 속담은 말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는 출산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일깨운다.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야 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공동체를 새롭게 설계할 기회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는 세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는 존재다. 임명은 특권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약속이다. 따라서 정책 부서와 감독기관은 출산정책을 예산집행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출산환경의 변화를 실질적 성과로 삼아야 한다. 정책의 진정한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바꾼 흔적 속에 있다."
출산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신뢰의 신호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으로 국가가 바로 서는 길이다.
글/사진: 김한준 박사 【비전홀딩스 원장, Life-Plan전문가】
교육·경영·생애설계 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책임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인생 후반기 리더십과 미래사회 전략을 주제로 강의와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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