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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9 05:02
- 국민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정책 제언 ②
▲ 김한준 박사 【평생교육, Life-Plan전문가】
"청소년은 단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다."
이 말은 청소년이 단순한 미래 준비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을 '미래의 준비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강해, 현재 그들이 겪는 삶의 문제와 권리의 문제는 종종 간과되고 있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지칭하며,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 문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청소년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주체로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요구가 강화되면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은 더 이상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정책이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책 입안자와 감독자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는 미래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현재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청소년미래재단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 인식에 따라 202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위기 청소년 맞춤형 사례 관리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며,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학교-지역사회-지자체-교육청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학교’나 ‘경기공유학교’와 같은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청소년 의회나 청소년 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직접 정책에 목소리를 내도록 장려하는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정책은 교육, 복지, 노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각각 분절된 정책은 청소년의 복합적 삶을 포괄하지 못하고 행정의 비효율성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중심 통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인터넷 중독, 범죄 노출, 유해업소 문제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련활동 지원, 진로교육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는 물론, 비행 예방 및 재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영국의 ‘프린스 트러스트(Prince’s Trust)’처럼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은 미래의 준비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다. 청소년 정책은 이들의 현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삶을 주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이 오늘을 살아가며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 정책의 진정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글/사진: 김한준 박사 【비전홀딩스 원장, Life-Plan전문가】
교육·경영·생애설계 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책임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인생 후반기 리더십과 미래사회 전략을 주제로 강의와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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