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김한준 박사의 정책 제언】 정년은 늘리고, 갈등은 줄이고 – 고령사회, 정년 재설계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만들기

국민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정책 제언 ⑬ (정년정책)

김한준 박사.jpg

▲김한준 박사【평생교육,Life-Plan전문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을 설계한 고노 요헤이 전 후생성 장관의 말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꿰뚫는다. 지난 5월 8일,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60세 유지, 계속고용 의무화’라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년 연장을 피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고용 보장을 65세까지 확장하는 방향이다. 근로자가 원하면, 기업은 일정 조건하에 고용을 연장해야 하며, 직무유지형이 원칙이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율선택형 조정도 가능하다는 식이다.

문제는 그 즉시 찾아왔다. 경영계는 “실질적 정년 연장”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는 “임금 후퇴를 전제로 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양측 모두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청년 고용 침해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실제로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 7년 후 청년 고용률이 11.6% 감소했다는 통계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관계사 전적’ 등 편법적 고용 유지 방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게다가 연금 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되는데, 법적 정년은 60세이니, 이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 사이 많은 60대는 위험을 감수하며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지만, 이는 ‘기회’라기보다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재설계’다. 노동시장, 연금, 세대 간 고용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연공서열 중심의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령자의 숙련과 생산성을 반영한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무 재설계 매뉴얼과 인사 컨설팅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급하고, 직무급제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계속고용 제도는 산업·규모·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특히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고령친화형 업종’에 대한 인증제도와 고용 보조금을 연동해야 한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처럼 지역 기반의 고령 인력풀을 육성해 기업과 매칭하는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 간 연계를 명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고령자 mentoring·교육직군과 청년 실습·보조직의 결합을 통해 세대 통합형 일자리 구조를 만들고, 이를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점검하는 구조를 제도화할 수 있다. 기업 내 세대통합고용지표를 신설하고, 고령자·청년 동시 고용성과에 따라 정부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도 현실적이다.

넷째,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상설화가 필요하다. 경사노위 기능을 재정비해 계속고용제 법제화와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협의 절차를 법적 의무로 격상시킬 수 있는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

다섯째, 연금개혁과 연계해 퇴직과 연금수급 사이의 5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계속고용 연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통합해 고령자 전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애 구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문제이며, 곧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선택이다. “시간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제언이 입법화되려면, 갈등을 완화하는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재설계를 위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사진: 김한준 박사 【비전홀딩스 원장, Life-Plan전문가】 교육·경영·생애설계 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책임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인생 후반기 리더십과 미래사회 전략을 주제로 강의와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charly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