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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17 08:05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칼럼니스트]=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복합적 위기 속에 놓여 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전통적 삼중고에 더해,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까지 겹쳐 있다.
그야말로 단기적 충격과 함께 장기적 전환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중 위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제적 난국 앞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용기 있는 결단과 실용적 해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 천년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다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식료품, 에너지, 교육비 등 생계와 직결된 지출이 증가하면서 많은 가계가 고통을 직접 호소하고 있다. 고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명하다. 서민 생활비 안정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물가 민감 품목에 대한 세금 감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세심한 생활 밀착형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
동시에, 고금리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금리 부담 완화 조치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구조적 자립을 돕는 중장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기반은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이들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단발적이다. 단순한 보조금이나 대출 확대보다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임대료 분담 조정, 세제 유예, 공공조달 참여 확대 등 정책적 숨통 트이기,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위한 기술 혁신 인프라 제공 등이다.
또 온라인 유통, 수출 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반 마케팅 지원과 다양한 방안들이 단기적 생존을 넘어서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의 전환, 미래를 향한 전략이 절실하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위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수적이다.
반도체, 2차전지, AI,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와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전환 산업을 적극적으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기술의 국산화,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산업 중심의 구조개편은 단지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다.
◇정치와 사회, 이제는 통합과 소통의 시간이다
경제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정치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노사갈등과 세대 갈등, 지역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사회적 통합이다.
요컨대 초당적 경제 위기 대응 기구 구성과 더불어 긴급 노사정 협의체 재가동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 지도자는 고함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조정자다. 감정과 이념의 벽을 넘어, 실용과 상생의 경제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 리더십이 절실하다.
◇ 위기는 바꿀 수 있다
지금의 경제적 난국은 결코 작은 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넘겼다. 우리가 다시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비상의 열쇠는 국민과 함께하는 용기 있는 전략적 정책 결정에 있다.
정치는 통합의 리더십을, 정부는 실용의 해법을, 국민은 대동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럴 때, 이 위기는 미래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다.
글: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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