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김한준 박사의 정책 제언】 내수의 온기를 되살리는 법, 국민 속에서 답을 찾아야

[새 정부에 바란다 ①] 인력 양성은 고용 지속성과 기술 축적을 연계한 방식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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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박사【평생교육,Life-Plan전문가】

“소비가 줄었다는 말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신호다.”
이 말처럼 내수경기의 침체는 수치보다 체감이 먼저였다. 실제로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을 1.1%로 낮게 전망하며, 소비 위축이 구조적 국면에 진입했음을 경고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 또한 0.8%에 머물며,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민간 소비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 위축의 배경으로 실질소득 감소, 금리 부담, 자산가격 하락, 불확실성 증대를 복합 요인으로 지적한다. 특히 중위소득 이하 계층은 필수지출 비중이 80%를 초과하면서 여유 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가계의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비 동기' 자체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비·투자·정부지출로 구성된 내수 중,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모두 하강 국면이다.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단기 현금 투입만으로는 내수 회복이 어렵다. ‘정책의 온도’와 국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런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확장 재정에 기반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화폐 확대, 감세·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활력 회복, 리쇼어링과 구조 개혁 중심의 공급 측 접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재원 조달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확장 재정과 감세 정책은 고령화로 인한 의무 지출과 충돌할 수 있고, 규제 완화는 단기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전략은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회복의 기점으로 삼아야 하며, 다음 세 가지 전략이 핵심이다.

첫째, 금융지원은 실적과 연동된 투자형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건부 성과보증형 펀드’를 통해 연평균 매출성장률 5% 이상, 고용증가율 3%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상환 유예 조건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정책금융 중 최소 40%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 전용으로 배분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재배정하는 탄력적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규제 개선은 실증 테스트와 사전 컨설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AI·바이오·핀테크 분야는 3년간 시범사업 면제제도를 통해 기술 상용화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 권한을 중앙-지자체 공동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은 ‘규제 프리존 인증’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작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 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인력 양성은 고용 지속성과 기술 축적을 연계한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기술직 인력 1인당 연 1,000만 원 규모의 ‘성장연동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R&D 참여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용 유지율이 8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추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질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수 기반 확충 전략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일본의 ‘스마트시티 실증지구’처럼, 지방에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지역 자산인 관광, 전통시장,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융합형 내수 모델이 요구된다. 예컨대 ‘소상공인+스마트 플랫폼+관광’의 삼각 협력 구조를 행정단위별로 유도하면, 지역 수요창출의 파급 효과는 수도권의 몇 배에 이를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이러한 전략적 조합은 더 절실하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입법·예산 체계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내수회복 특별법’을 제정해 민간소비 촉진, 투자 유인, 지역 확장을 3대 축으로 삼고, 5년 단위 국가 전략계획 수립과 연차별 실적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 항목을 전체 추경의 최소 35% 이상 확보토록 법으로 명시하고, ‘정책효과 평가지표’ 연동형 예산제도도 병행해야 한다. 집행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