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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6 12:01
- 미,중 대립을 바라보면서 세계화는 과연 침몰하는가?
2025년 5월, 주목할 만한 두 개의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합의와 5월 9일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행사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굴복해 들어온 듯이 배경을 설명했지만 세계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이 수세에 몰려 조급해 있다는 기사를 대부분 내보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구소련 9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29개국 정상이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전날 러시아와 중국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면서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더 큰 안정을,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분히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센터는 1800년부터 2020년까지 두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체결된 7만5천건의 국가간의 조약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 미국은 1990년대에 세계 조약체결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체결된 조약의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기치아래 전 세계를 주름 잡았습니다. 그런다 불과 20년만인 2010~2020년 기간에 미국의 조약 체결은 뒤로 물러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경제권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통적으로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보나 중립지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과 대단히 활발한 국제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진영, 이번 모스크바 전승절에 참석한 다수의 국가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중립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영향력을 매우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중대립_뉴스타운캡쳐사진
그리고 올해 2월 미국 상원 미중경제 및 안보 심의위원회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추진한 중국제조 2025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기술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미국은 중국을 이길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2년 중국 공정원이 평가한 주요국 제조업 수준 지수에서 미국156, 일본 126, 독일 119, 중국 89였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8일에 중국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단계 국가발전전략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합니다. 핵심전략은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는 인재 유치와 영재교육으로 세계 1000대 기업에 근무하는 과학 인재 110만명을 선정하고 천인계획 등 400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10년간 10만명 넘는 인재를 중국에 유치했습니다.
2단계로 연구개발로 1800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3단계는 혁신 역량을 가진 기업 2만개를 육성하는 것으로 레노보(PC), 아이플라이텍(AI), 수곤(Sugon, 수퍼컴퓨터), 캠브리콘(AI 칩 디벨로퍼), 룽신(Loongson, CPU 디자아너)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에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세계 공산품 생산의 35%(미국 12%), 부가가치 기준 29%(미국 16%), 세계 공산품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제조 대국을 넘어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11대 첨단산업 중 핵발전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 로봇, AI, 양자컴퓨터, 전광판 분야는 미국에 근접한 수준, 화학, 기계장비, 생물약제, 반도체 분야는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세계는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로 차이나 쇼크 1.0을 겪었으나 이제는 중국제조 2025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차이나 쇼크 2.0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고속철도, AI, 태양광 패널, 산업용 로봇, 무인 자동차 등에서 세계 최고 기술로 세계 시장에 밀어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기세를 꺽는 방법이 관세를 통해 갈등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이 안쓰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기세가 소리없이 강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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