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김한준 박사의 제언】대한민국 대전환 시리즈 ④ 지역균형, 서울공화국을 넘어서- 균형의 역습, 지방이 사라진 나라의 미래

단순한 분산이 아닌, 삶의 기회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 “균형발전은 중앙이 주는 게 아니다. 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균형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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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박사【평생교육,Life-Plan전문가】

“서울에선 살 수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집값은 감당할 수 없고, 고향에는 일자리도, 친구도, 문화도 없다. 수도권은 포화되고, 지방은 비어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1.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1곳(53%)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다.

지방의 위기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문을 닫자 청년이 떠나고, 병원이 사라지자 노년이 빠져나간다. 지역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재정은 공공기관 하나 유치를 두고 경쟁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누가 설계하는가’에 있다. 지역정책은 넘쳐나지만, 지방의 삶을 설계하는 철학은 실종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구상, 제2공공기관 이전, 세종행정수도 완성, 서울대 수준의 지역대학 육성, 교통·에너지고속도로 연결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방향성은 갖추었으나, 이해관계자 조정, 지역 간 기능 분산, 실행 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부족하며,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을 위한 공약’이 결국 수도권 중심 구조를 재강화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균형발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삶의 기회를 재설계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갈등 조정 체계, 권역별 실행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먼저,복합거점을 조성해 지역의 삶 자체를 설계해야 한다. 이 단계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권역별로 자족적인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대학, 산업단지, 문화예술시설, 기초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교육+일자리+여가+의료’가 통합된 거주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간의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삶의 동선을 설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정착 패키지 프로그램의 실행이다. 많은 지방정책이 인프라 확충에 머무는 반면, 지역에 실제로 살아갈 사람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문화 활동 공간을 결합한 정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지역창생 정책이 정주 인센티브와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결합했던 것처럼, 한국형 정착 정책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설계하는 철학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이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최종 단계다. 수도권에 몰린 기술·문화·창업 역량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면, 권역별로 R&D 클러스터, 스타트업 허브, 공공기술 실증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중앙의 지침이 아닌, 지역 주도 협의체가 전략 수립과 예산 집행을 맡아야 한다. 시민 주도형 프로젝트, 도전적 공공조달, 지역정부 책임계획제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실행을 가능케 하려면 갈등을 조정할 구조가 필수다. 공공기관 이전, 대학 기능 재편, 재정 분배 과정은 반드시 지역 간 충돌을 유발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권역별 균형발전 협의회’를 법제화하고, 중앙-지자체-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정착, 평가와 환류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해외는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슈타트루프트’ 전략을 통해 중소도시에 문화·R&D·대학을 복합 배치했고, 프랑스는 ‘20분 도시’ 모델로 수도권과 지역의 생활 인프라 격차를 줄였다. 일본은 내각 직속 ‘지역창생본부’를 통해 정주 인구 지표를 매년 평가하며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장기 계획, 지역 중심, 협치 구조다.

균형발전은 중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서울공화국의 구조를 넘어, 지방이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도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균형’이 아니라,살아 있는 균형을 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