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김한준 박사의 제언】대한민국 대전환 시리즈 ⑤ 복지전략 촘촘한 복지, 기본사회로 가는 길

“촘촘히 설계된 복지, 모두의 미래를 지킨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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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박사【평생교육,Life-Plan전문가】

“누구도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부산의 한 노인은 쓸쓸히 병원으로 향하고, 청년은 돌봄 공백과 불안정한 일자리 앞에서 희망을 잃는다. 이들의 삶은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이다.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며, 돌봄은 가족에게, 의료비는 개인에게, 주거와 노동은 시장에 맡겨져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공공의료비 지출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중앙집중형 설계와 현장과 괴리된 전달체계에 갇혀 있다. 서비스는 중복되거나 누락되며, 정보시스템 통합은 지연되고, 현장 공무원들은 무거운 행정 부담에 시달린다. 여기에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맞물려 돌봄 공백과 필수의료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 기본사회 구축, 의료 공공성 강화,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비전을 내세운다. 그러나 공약은 선언적이며, 이해관계자 조정, 법제화, 재정 확보 등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부족하다. 소득보장, 근로조건 개선, 주거 지원 등도 부처 간 협력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수적이다.

복지강국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도와 시스템, 이해관계자 조율, 책임 의식, 현장에 뿌리내린 철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환이 절실하다.

첫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결성 강화와 권한 이양이다. 복지허브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을 지역사회서비스망과 연계해야 한다. 중앙-지자체-민간의 삼각구조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연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배분뿐 아니라 권한과 책임까지 넘겨야 한다. 공무원들의 복지윤리와 책임평가제를 강화해 주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돌봄국가책임제와 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응급, 분만, 감염병 등 필수의료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와 스마트 돌봄 연계 모델을 권역별로 확산시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허브와 연계한 통합 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소득보장제도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본소득 단계적 혁신이다. 단편적 현금급여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복지계좌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 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성과 기반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돌봄, 고용을 아우르는 통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지역의 복지허브와 소득보장을 연결하는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재설계하는 복지로 진화해야 한다.

해외는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사회보장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연방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나눴으며, 프랑스는 가족수당과 지방정부 권한을 통해 주거·보육·교육을 통합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 종합창구를 통해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돌보는 공동체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복지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공약별로 단계적 법제화, 재정 확보, 현장 중심 실행체계 구축, 민관 협력 모델 강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돌봄 국가책임제는 사회서비스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고, 복지허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기본사회 구축은 생애주기별 복지계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담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투자 로드맵 수립, 민관 협력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국세-지방세 조정, 복지 목적세 신설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축해 사회적 대타협과 실행력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