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칼럼] 안정적 한중관계와 실용주의 외교“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이 되기 위하여”

글/사진:이창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 K-유라시아전략위원회 부위원장/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대한기자신문] 한중관계는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축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관계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미중 전략 경쟁, 북핵 문제, 역사 인식의 충돌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복합적 불확실성의 국면에 들어서 있다.

지금 한국 외교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정학적 경색 국면 속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다름 아닌 ‘실용주의’다.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국익과 현실을 토대로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외교가 요구된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공급망 차원에서도 핵심적 파트너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기술 자립 추진은 한국 기업에 구조적 도전을 안기고 있다.

사진 : 라벤다 싱박사와 즐겁게 악수하는 장면/대한기자신문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되,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중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정치 분야에서는 보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한국의 외교 노선은 불가피하게 미중 간 전략 구도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실질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적 인내와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사진 : 2023년 11월 중국베이징에서 중국경제사회포럼에 호셰프 전 브라질 대통령과의 함께하는 모습/대한기자신문

문화적 측면에서도 양국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K-콘텐츠의 중국 내 인기와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내 증가 추세는 미래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또 역사·영토 문제, 반한 감정 등의 요소가 문화 교류를 정치화시키는 경향은 경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문적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3NO 전략’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반중 정서를 국내 정치나 외교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 감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실질적 이익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둘째, 자주적 외교와 기술 주권의 원칙을 분명히 하되, 과도한 탈중국 전략은 오히려 경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전략 변화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한 실용주의 외교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기후 변화, 미세먼지, 해양 오염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은 정치적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신뢰 회복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 간의 교류 확대, 공동 역사연구 프로젝트, 지방정부 간 경제 협력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은 상호 이해 기반을 넓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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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24년 11월8일 중국 상해 선상에서 2024년중국경제사회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대한기자신문

지금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재편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구도에서,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대화와 협력의 창을 열어두는 ‘다층적 외교 구조’가 중요하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양국은 경쟁과 협력의 경계를 새롭게 그릴 시점에 와 있다. 감정보다는 이성, 충돌보다는 조정, 이념보다는 실익을 중심에 둔 외교 전략만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