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김한준 박사의 제언】대한민국 대전환 시리즈 ⑦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상권 재구성 전략

-차기 정부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과 골목경제 회복 전략
지속 가능한 상권 회복과 골목경제 부흥은 공공-민간 협력, 데이터 기반 정책, 생애 전환 지원, 디지털 혁신이라는 네 축이 열쇠다

김한준박사(新).jpg

▲김한준 박사【평생교육,Life-Plan전문가】

서울 종로의 한 골목상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인파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공실 안내문과 썰렁한 점포들만 남았다. 지난주, 30년 넘게 운영해 온 작은 상점을 정리하는 김 씨는 “하루 매출이 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개별 상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다. 2024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14.8%, 서울 도심 소규모 상권은 20%에 달해 골목경제 붕괴 현상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형화·온라인화·임대료 급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다. 일본 도쿄의 ‘샤터 상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리테일 아마겟돈’ 현상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상권 붕괴의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임대료 규제, 공공 매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단편적 대응에 머물러 현장의 복잡한 현실과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모델이 등장했다. 일본 기치조지 상권은 지자체, 상인회, 부동산주가 참여하는 상권조합을 통해 공실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로컬 브랜드, 소셜벤처 공간으로 재구성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알려졌지만, 장기적인 성과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공유 점포와 문화 연계 모델 역시 초기 호평을 받았으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미비하다. 국내에서는 성남시 수정구의 사회적 공유상권, 서울시 홍제천과 불광천 일대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도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가 연구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차기 정부는 기존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지역별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권 회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협력적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상권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수립, 정책 계획 및 예산 지원, 전반적인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제도화, 전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실률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큰 틀 안에서 현장 중심의 실행 주체로서,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인회, 부동산주, 로컬 창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상권조합을 운영하고, 문화 콘텐츠 기획, 공방 창업 지원, 로컬 브랜드 육성, 상권별 축제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공공 매입과 민간 참여를 결합해 임대료 안정화 및 상권 재구성을 추진하고, 주간 단위 데이터 분석으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현장에서 운영하며 폐업 이후 부채 조정, 정신 건강 회복, 재교육, 재취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데이터 기반 정책,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포스트 코로나형 상권 회복 전략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 손잡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QR결제, 스마트 오더,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상권 인프라 구축과 창업자 지원 또한 양 측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잘못된 준비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권과 골목경제 회복은 단순히 점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다. 이제는 임시방편을 넘어, 중앙정부는 상권 회복을 위한 제도와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실행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무너진 골목상권에 다시 불빛이 켜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