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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04 06:27
- “한중협력과 균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해”
-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주의 외교’는 한중관계에서도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
사진/글: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칼럼니스트)
■ 한중관계의 전환점에 선 대한민국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당선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출발선이자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사드(THAAD) 사태로 인한 한중 갈등,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등이 복합적 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는 흔들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외교적 복원을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성숙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 실리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균형 잡힌 한중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본 기고문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한중관계의 미래 비전을 다각도로 제언하고자 한다.
■ 경제협력의 질적 전환, 상호의존에서 상호번영으로
▲ 미래 신산업에서의 공동 성장
지난 33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 교역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산업 중심 협력을 넘어,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한중 청년 스타트업 협력센터 설립, 공동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은 주목할 만한 정책 방향이다.
▲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한중 경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투명성 제고, 투자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사드 이후 지속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외교·안보 분야, 현실적 균형감각과 전략적 자율성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병행
이재명 정부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병행하는 '다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 역내 안정 확보를 위해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한국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재자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 사드 문제의 실용적 접근
사드는 여전히 한중 갈등의 불씨다. '3NO 원칙'(사드 추가 배치 없음,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기반으로 중국 측에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투명한 협상이 요구된다.
■ 한중인문교류 확대 및 상호 신뢰 구축의 토대
▲ 문화 콘텐츠 협력의 심화
K-팝을 넘어선 한중 공동 문화콘텐츠 제작, 지방정부 간 전통문화 교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MZ세대 교류 확대는 양국 국민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경로다. 한중 간 문화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교육·연구 교류의 재개와 확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복원, 공동 학위제 및 공동 연구센터 설립 등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미래 세대 간 연결 고리는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협력 자산이 된다.
■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서의 전략적 공조
▲ 동북아 협력 메커니즘 구축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비롯해 동북아 보건협력, 재난 대응, 기후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은 실질적인 다자 협력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 등 글로벌 아젠다에서의 공동 대응
한국의 ‘2050 탄소중립’과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 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환경기술 협력, 탄소시장 연계 방안은 양국 모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실적 과제다. 팬데믹 대응 경험을 토대로 보건협력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 역사 인식과 공공외교: 갈등을 넘어 미래로
▲ 역사 문제의 학술적 접근
역사 문제는 감정적 접근보다 공동연구와 교육 협력 등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독립운동 유해 송환, 공동 역사 교재 개발, 학술 심포지엄 확대 등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
이재명 정부는 SNS,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중국 내 한국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유학생, 문화 전문가,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한국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적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 성숙한 전략 국가로서의 한중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주의 외교’는 한중관계에서도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한 우호 선언을 넘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가 필요하다.
한중관계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적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자율성과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한국은 선택의 딜레마가 아닌 조율과 창조의 공간을 넓혀가야 하며, 이재명 새 정부의 리더십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외교의 지혜와 국민적 신뢰 속에서 성숙해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중관계를 여는 첫걸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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