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김한준 박사의 시선】비상경제대응TF, 대통령 1호 명령이 던진 신호

대통령의 첫 결재는 국정의 핵심 가치다. 비상경제대응TF는 단지 경제 조직이 아니라, 국가 철학의 방향을 드러내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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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박사【평생교육, Life-Plan전문가】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말해준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결재로 ‘비상경제대응TF 설치’를 지시했다. 경제안보의 심각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이며 국정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그 배경에는 국내외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 미국의 고금리 지속, 유럽의 경기침체, 중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수출 부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기업과 가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다. 취임사에서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 전반에서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정치 논쟁보다 경제 회복을 앞세우는 실용정부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복해온 ‘위기 돌파형 대통령’의 자임이기도 하다.

비상경제대응TF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주요 부처 차관 및 실무자들이 실시간 현안을 점검하는 형태로 출범했다.이 조직은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실 경제수석 인선 이후 한국은행, KDI, 민간 싱크탱크 등과 연계하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체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목표는 명확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빠른 위기 진단과 선제적 정책 대응을 통해 소비와 투자의 숨통을 틔우고, 기업의 유동성과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TF를 ‘컨트롤타워이자 응급실’로 비유하며, 실시간 경제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 정부 대응과 유사하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코로나 경제재건TF’를 통해 재정지출과 백신 보급,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며 V자 반등을 유도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역시 ‘아베노믹스’ 초기, 내각 주도의 경제재생본부를 설치해 통화·재정·성장전략 3대축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두 사례 모두 위기 초기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경제조정 시스템을 직접 가동한 것이 공통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역시 이 같은 통치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TF 설치만으로 성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 관련 부처 간 정보와 대응의 통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처 간 엇박자 대응은 시장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야당과의 협치 구조도 중요하다. 위기 대책은 정치적 공방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민생 체감형 정책이 실제 속도감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TF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정책화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TF가 직접 지휘하게 될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주목된다. 추경 편성 시기는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 전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선별적 지원 기준, 중복 수혜 방지, 지자체 협력 등이 철저히 준비되어야만 국민 신뢰와 정책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해왔다. 경제정책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요구된다. TF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려면, 단기처방이 아니라 중장기 경제모델 재설계로 이어져야한다. 특히 고금리·저성장 체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완화, 혁신산업 투자, 노동유연화, 복지개혁이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대통령 1호 명령이 단지 정치적 퍼포먼스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경제정책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행 점검, 공정한 정책 선정, 정교한 재정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과 민생’의 정치가 진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비상경제대응TF의 첫 걸음이 그 시험대에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