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김한준 박사의 시선】대한민국 정치 통합 전략③ 세대가 참여하는 정치, 모두가 만드는 통합

세대의 벽을 넘는 정치 설계, 공개성과 참여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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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박사【평생교육,Life-Plan전문가】

“세대는 단지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시대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만이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처럼,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듣는 능력’이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가 직면한 세대 분열의 민낯을 드러낸 선거였다. 탄핵과 계엄이라는 비상한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진영'이 아니라 '세대'로 갈라졌다. MZ세대는 변화와 공정, 그리고 생존의 정치를 말했고, 중장년과 고령층은 안정을 선택했다. 그 갈라진 선택의 뿌리는 가치관, 경험, 정치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시간 감각역시 달랐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성세대는 과거에 대한 평가로 투표했다. 정치에 대한 피로감, 반복되는 실망, 그리고 제한된 대안 속에서 20~30대는 '덜 나쁜 쪽'이 아닌 '내가 살아갈 세상을 바꿀 쪽'을 요구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정당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이 믿어온 삶의 방식과 이념을 보존하고자 했다.

지역과 성별을 교차해보면 이 분열은 더욱 뚜렷해진다.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서는 MZ세대의 진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방과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수적 투표 패턴이 고착됐다. 성별로도 여성은 변화와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남성층은 경제적 실리와 전통 질서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열을 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은 단순한 '통합'이라는 선언으로는 부족하다. 정치 구조 자체가 세대 간 공존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청년 기본소득이나 주거안정정책은 단지 생계의 문제를 넘어, 세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또한공개성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치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이나 기득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의견을 개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정당은 세대별 정책소통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세대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세대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정책 수립 전후로 청년, 장년, 노년 각 세대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해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인다. 또한 주요 정책위원회에는 세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대표 반영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세대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여론 연계 시스템’은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을 수집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개성 확대'나 '참여 제도화'만으로는 세대 통합이 완성되지 않는다.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해석의 격차가 존재하고, 참여의 통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 역량의 차이, 디지털 격차, 정책 반영의 실효성 부족 등이 제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더구나 정치 엘리트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 위험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세대 간 상호 학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공론장에서 세대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공동 과제를 통해 서로의 삶과 언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세대 이익 조정기구'를 설치해 정책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언론과 교육이 세대 갈등을 자극하는 대신 다양성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30세대의 68.4%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답했고, 60대 이상은 71.2%가 “청년세대가 국가 예산에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인식 격차를 좁히지 않는 한, 공개성이나 제도 개선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결국 세대 갈등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향한 요청이다.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 되고, 관리하면 발전의 동력이 된다. 정치는 이제 '세대의 전쟁'이 아니라 '세대의 설계자'가 되어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음 진화이며, 통합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글/사진: 김한준 박사 【비전홀딩스 원장, Life-Plan전문가, 칼럼니스트】는 경영·교육·생애설계 분야 명강사. 공공기관 책임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 리더십과 미래사회 전략을 주제로 명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메일 charly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