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최종편집 2025-12-09(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 사회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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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발행인이 국회에서 '한중수교 33주년 기념포럼'에서 기조발언하는 모습

[이창호 발행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로드 액턴의 경고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무섭도록 정확하다. 권력의 본질은 유혹이고, 그 유혹은 감시가 사라지는 순간 타락으로 이어진다.

작금, 문제는 글로벌 사회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권력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익보다 사익을, 국민보다 진영을, 공정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권력이 장기화 될 수록 ‘권력 유지’를 위한 장치들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그 결과는 늘 같다. 권력 내부에서 나오는 부패와 오만,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착각이다.

이제는 지켜야 할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공정한 절차 대신 ‘내 편 챙기기’가 우선이다. 요컨대, 사법기관을 줄 세우며, 국민의 목소리보다 권력의 이익을 따지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미흡한 행동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당파 싸움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명분 좋은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불신은 쌓이고, 그 불신은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권력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역사도 분명한 교훈을 준다.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 나라의 말로는 늘 비슷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가 도를 넘어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조선 왕조는 세도 정치와 부패로 무너졌다.

글로벌 사회에서도 장기집권을 꾀한 수많은 권력자들은 결국 민주주의의 역풍을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처음엔 ‘국익’을 말했지만, 끝은 늘 자신과 측근의 이익이었다.

국민이 잠든 사이에 권력은 커진다. 권력의 오만은 무관심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언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고, 시민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권력은 감시당할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정력의 리더의 반성이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출된 권력일수록 더 투명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국민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권력을 맡긴 것이지, 굴복한 것이 아니다.

절대 권력은 단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타락시킨다. 국가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한다. 지금 이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