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한·중 인재정책 비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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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이창호 |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곡부사범대학 겸직교수

21세기 국력의 기준은 이제 ‘영토’도 ‘자원’도 아닌 ‘맨파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략산업과 미래 기술 분야에 배치된 인재의 질과 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인재 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내용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 ‘전략 인재’에 집중하는 공통점

한중 양국 모두 기초과학,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기후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 국가 차원의 인재 집중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AI 대학원 육성’, ‘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방안’ 등을 통해 대규모 인재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중국은 ‘천인계획’, ‘만인계획’을 통해 해외 유학생 귀환 및 자국 내 전략인재 양성을 국가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인재를 산업보다 먼저 배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양국 모두에 존재한다. 문제는 그 접근 방식이다.

■ 한국은 ‘지원형’, 중국은 ‘배치형’

가장 큰 차이는 ‘자율성’과 ‘조직성’이다. 한국은 대학·연구소·기업에 연구비와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일종의 ‘간접 지원형 모델’이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전략적 배치력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국은 선명하게 국가가 주도하는 ‘조직적 배치형 모델’이다. ‘만인계획’은 정부가 직접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이 배치될 연구소, 기업, 프로젝트까지 사전에 설계한다.

정치적 충성도, 기술보안 적합성, 전략 부문 적합성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이는 인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희생하는 대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확히 투입하는 중앙계획형 인사 전략이다.

■ 인재 개념의 차이: ‘기술 vs 사상’

한국은 인재를 주로 기술적 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 실적, 논문, 기술개발, 기업성과 등이 선발의 핵심 요소다.

반면 중국은 여기에 정치적 적합성, 체제 기여도까지 포함시킨다. 이는 체제 유지와 국가 발전을 동일선상에 놓는 중국식 인재관의 반영이다.

특히 중국은 인재를 ‘이념적 동반자’로 간주한다. ‘중국몽’의 실현, 공산당 이념 전파, 국가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만이 최고 수준의 통치를 받는다.

이는 과학기술 정책조차 사상통제와 정당성 강화의 구조이기도 하다.

■ 지속가능성의 관건은 ‘정책 연속성’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재 정책의 명칭과 구조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 AI 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교육, 반도체 학과 지원 등이 매 정권마다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며, 연속성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중되는 모습이 많다.

반면 중국은 장기 비전과 정권 안정성을 바탕으로 10~30년 단위의 인재 전략을 이어간다.

예를 들어, 2008년 천인계획이 시작된 이후, 2012년 만인계획으로 확대되고, 2020년에는 해외 유치에서 내국 육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이는 체제의 지속성이라는 중국 특유의 환경 덕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 한국형 전략인재 정책을 위한 제언

중국처럼 통제 기반의 인재 정책을 한국이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그러나 "인재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전략적 분야에 배치된 인재 풀’을 국가가 손수 책임지고 설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대학,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 인재 허브 전략’, 민간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설계하는 ‘민관 인재 이사회 체계’ 도입도 고민할 만하다.

지금 이재명정부가 필요한 것은 재정 지원보다 인재 정책의 방향성과 틀에 관한 국가적 결단이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나, 인재를 보는 시선은 다르다. 하지만 공통된 과제는 분명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다.” 인재는 자원보다 귀하고, 기술보다 오래간다. 그 전략적 설계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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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발행인 기자 leechangho21@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