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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7 09:15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는 지난 6월 27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지능(H.I.)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AI 기술이 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과 형법상 행위론 ▲의료·디지털 기술 융합 ▲AI와 부동산 거래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 ▲기본권과 AI 기술의 충돌 ▲자동화 재량행위와 이익형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최재웅 이사장은 “AI는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뿐 아니라 법질서의 구조까지 바꾸고 있다”며 “형법·민법·공법 전반에 걸쳐 책임 주체와 권리 보호, 투명성 확보 등 새로운 법적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에 취임해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며 법제도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주요 지자체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권익 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경찰서를 비롯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등 해외 한인 단체의 법률고문으로도 활약하며 국내외에
서 폭넓은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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