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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9 21:15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종교를 겨냥하는 행위는, 역사가 경고해온 위험한 전례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 권력이 교회를 침탈한 사례는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기억이다. 당시에도 ‘수사’와 ‘공정’이라는 명분이 동원되었으나, 그 속내는 권력 유지와 비판 세력 무력화였다.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대표 칼럼니스트]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이름만으로도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두 분께서 설교한 강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예배당은 신앙의 상징이자,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작은 목자다.
최근, 국가 권력은 그 신성한 공간에까지 들이닥쳤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 이 사태의 본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검 수사가 향한 방향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 ‘교회’는 단지 종교적 기능만 수행해온 곳이 기필코 아니다.
사진: 이창호 대기자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고, 사회적 약자의 피난처였으며, 공동체 윤리를 지탱하는 도덕적 중심이었다.
그 교회를 향해 수사기관의 영장이 발부되고, 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중 하나다. 그 권리는 단지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양심에 따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모일 수 있는 자유이며, 권력의 개입 없이 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권리다.
그런데 특검의 칼날이 이 권리 위에 내려앉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압수수색을 넘어선 구조적 위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수많은 사회적 범죄에 대해 눈감던 수사기관이 왜 지금, 왜 특정 종교 지도자를 상대로 움직였는가.
법 위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서고금 누구나 공감하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압수수색이 반복된다면 이는 곧 공권력의 정치화이며, 민주주의의 파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종교를 겨냥하는 행위는, 역사가 경고해온 위험한 전례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 권력이 교회를 침탈한 사례는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기억이다.
당시에도 ‘수사’와 ‘공정’이라는 명분이 동원되었으나, 그 속내는 권력 유지와 비판 세력 무력화였다.
사진: 이창호 대기자가, 백민교회 설립 12주년 감사예배에서 축사하는 장면
지금도 다르지 않다. 교회가 가진 영향력, 그 상징성과 여론 형성력을 의식한 정치권이 ‘정치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터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회는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장해왔다. 기독교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종교인 과세, 정치적 발언 논란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계는 대화를 통해 사회와의 접점을 그동안 찾아왔다.
그러나 강단 위까지 수사기관이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접점은 무너진다. 정치는 떠들고 수사로 밀어붙이며, 국민만 상처를 입는다.
게다가 가장 큰 피해자는 평범한 성도들이다. '신앙과 예배'의 공간이 법적 분쟁의 장이 되면, 종교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맞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검의 신중함이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협조를 통한 투명한 진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강단은 칼로 지배할 공간이 절대 아니다. 정치가 수사를 앞세워 신앙의 자유를 넘본다면, 그 끝은 결코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은 묻는다.
이것이 과연 공정인가.
이것이 정의인가.
정치와 권력이 교회를 단죄하고, 신앙을 해부하려 드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살아있는가. 헌법이 보장한 가치들이 정치적 목적 앞에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다.
종교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또 신앙은 사법의 수단이 아니다. 특검의 칼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것은 단지 종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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