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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20 02:15
- 아직 현장에서는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을 해도 영업이 안 되면 부채만 쌓일 뿐이고, 세제 혜택은 이미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죽을 만큼이나 골목상권은 버텨냈다.
이제는 재기의 시간이다. 이재명정부와 지자체, 금융계, 소비자 모두가 힘을 모아 골목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때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혜안이 있는가?
◇ 골목경제의 위기와 회생력
골목상권은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다. 전국 약 58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의 25%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혈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시련을 겪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제한, 소비 위축,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 대출금리 급등 등 삼중고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생존한 업체들도 평균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경제는 놀라운 회생력을 보여주고 있다. 배달 앱, 라이브 커머스, 소규모 연합 할인 이벤트 등 디지털 전환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MZ세대의 소상공인들은 SNS 마케팅과 체험형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며 오히려 팬데믹을 기회로 삼는 사례도 늘었다. 문제는 이런 노력만으로는 시스템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진: 골목상권AI이미지/대한기자신문
◇ 정책 지원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
이재명정부도 골목경제 부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저금리 대출, 세제 감면, 공간 재생 사업, 소상공인 바우처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현장에서는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을 해도 영업이 안 되면 부채만 쌓일 뿐이고, 세제 혜택은 이미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제 필요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은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실용적이지 않다.
매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수요 창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디지털화하라"는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이 아닌 획일적인 정책이 반복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가지 혜안
첫째, "소상공인 맞춤형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지의 음식점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케팅을, 주택가의 소매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기업이 협력해 해당 상권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인프라와 오프라인 역량의 결합"이다.
단순히 온라인 판로 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유입을 늘리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AI 기반의 수요 예측, 스마트 스토어 관리 시스템, 소상공인 연합 로열티 프로그램 등 기술과 현장 경험을 융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와의 연대"다.
"먹거리와 살거리를 함께 지키자"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역 화폐, 소상공인 전용 할인제, 공정한 배달 수수료 운동 등이 활성화되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골목상권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 골목경제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
골목경제는 단순한 영세 사업자의 집합체가 아니다. 지역 사회의 정체성이자 서민 경제의 안전망이다.
이들이 회복하지 못하면 빈곤의 양극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성장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권은 대출 조건을 기필코 완화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까지 연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값싼 것"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다. 재기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한 혜안과 실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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