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다자주의 속 한중 전략... APEC 외교의 새로운 축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다자외교의 중요성
한국은 ‘포용적 다자주의’를 표방하며 핵심 이슈별로 유연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망 안보에서는 미국 및 동맹국과 협력하되, 기후변화에서는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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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대표 칼럼니스트] 21세기 국제정치는 패권 경쟁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면서도 다자주의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소규모 국가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전개해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의제가 부상하면서 APEC을 중심으로 한, 한중 관계의 전략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 APEC의 진화와 한중의 입지

1989년 APEC은 창설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은 1991년, 중국은 같은 해에 가입하며 지역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중국은 2001년 APEC 정상회의를 상하이에서 개최하며 경제 강국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고, 한국은 2005년 부산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디지털 경제 의제를 주도했다.

최근 APEC은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며 회원국들의 외교적 기량이 시험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APEC 내 영향력을 확대 중이며, 한국은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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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과 협력 사이, 한중 APEC 전략의 접점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은 APEC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표방하지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적 물자의 공급망 안보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중국은 APEC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중국 시장 접근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2023년 APEC에서 한국은 ‘공정한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며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경쟁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APEC 내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 AI 윤리, 6G 표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실명제와 사이버 주권을 강조하며 자국 규범을 지역 표준으로 확산하려 하고, 한국은 개방적 디지털 질서를 지향하며 ASEAN 및 선진국과 협력하고 있다. 양측은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시티 등 특정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중 모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한국은 그린뉴딜을, 중국은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 중이다. 태양광 패널, 수소에너지, CCS(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에서 한중 협력은 APEC의 녹색 성장 의제를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

◒ 도전 과제와 전략적 제언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의 균형 외교로는 APEC을 통해 회원국들의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중 대립이 의제 설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포용적 다자주의’를 표방하며 핵심 이슈별로 유연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망 안보에서는 미국 및 동맹국과 협력하되, 기후변화에서는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신흥 경제국과의 연대 강화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 APEC 회원국들은 한중 모두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ASEAN과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 이슈 대응으로 다같이 보건협력(팬데믹 대응), 해양 플라스틱 감축, 재해 대비 등 비군사적 안보 과제에서 한중은 APEC을 통해 더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사진: 시진핑과 한중관계 책표지. 이창호 지음/북그루 제공

◒ APEC을 통한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

한국과 중국이 경쟁보다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무대다. 다자주의가 훼손되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도 APEC의 포용성과 실용주의 정신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축을 마련할 수 있다. 안보경제, 기술 협력, 기후 대응 등에서 상호 보완적 접근을 모색한다면, 한중은 아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끄는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