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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01 09:32
-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성명 통해 공식 입장 밝혀
2025년 8월 1일,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은 최근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의 ‘극우세력 단속’ 발언과 관련해 “외교적 결례이자,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란”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싱 전 대사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내 ‘극우세력’을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창호 위원장은 “외교관은 상대국의 정치적 지형이나 내부 세력에 대해 입장을 드러내기보다,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우세력’이라는 모호한 정치 용어를 외국 외교관이 사용해 특정 집단을 경고하는 것은 국제사회 외교 원칙인 ‘내정 불간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국민의 자존과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외교적 무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이며, 외국 전직 고위 외교관이 특정 국민 집단을 단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중 간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 가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첫째, 중국 측은 외교적 언행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상대국 내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
둘째,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외교적 무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
셋째, 양국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 교류 확대와 신뢰 회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치·외교적 무리한 발언은 교류의 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갈등이 아닌 공존을 지향하는 성숙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이해 증진과 오해 해소에 더욱 힘쓰며, 상호 존중과 실용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평]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의 '극우세력 단속' 발언에 대한 입장
최근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내 ‘극우세력’에 대한 단속을 한국 정부에 사실상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외교관의 신분과 역할을 감안할 때,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한중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상대국의 정치적 지형이나 내부 세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극우세력’이라는 모호한 정치 용어를 사용해 상대국의 일부 국민 또는 정치 세력을 평가하거나 경고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외교관에게 기대되는 기본적 원칙인 내정 불간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이 특정 국민 집단을 단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한중 간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30여 년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결실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무리한 발언은 그간 쌓아온 교류의 성과를 훼손하고, 국민 정서에 불필요한 감정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중국 측은 외교적 언행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2.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의 외교적 무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유사한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통한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3. 양국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 교류 확대와 신뢰 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실용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이해 증진과 오해 해소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갈등이 아닌 공존을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2025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