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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02 07:04
-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은 한미 동맹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대기자]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역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와 군사적 확장,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베이징의 반발, 한국 내에서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양국 관계는 냉각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한다. 단순히 미국에 기대거나 중국에 굴복하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닌, 한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길이 필요하다.
◇ 한중 관계의 현실, 갈등의 근본 원인
한중 관계의 악화는 단순히 외교적 마찰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공세적 행보는 물론,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는 한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적 의존도가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사드(THAAD) 보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협력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셋째, 역사·문화적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는 한국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중국의 패권적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적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사진: 2025년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다련의 여름 밤
◇ 미국 의존도 vs. 중국 압박,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은 한미 동맹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다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지정학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 완화만을 추구하는 것도 위험하다. 중국은 명확한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이며,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흔들릴 경우 북한을 통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다변화"라는 원칙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 경제적 다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인도, 동남아, 유럽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중국이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협상 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다자적 협력 체계를 활용하고, 미국·유럽과 함께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문화·외교적 소프트 파워 강화
한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문화적 영향력이 중요해진다. 한류를 통해 쌓아온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강력하다.
이재명정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제 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친한파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 관계의 완충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전략적 독립성과 실용주의 외교
한중 관계의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강소국가로서의 지혜를 발휘해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되, 중국과도 실용적 협력을 유지하는 "전략적 독립성"이 그 핵심이다.
경제적 다변화, 기술 주권 강화, 소프트 파워 확보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필요할 때는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은 과거 사드 보복 사태에서도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 지금의 위기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숙한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때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만의 전략적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글/사진: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관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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