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전

방송법 개정안 놓고 여야 정면 충돌… 국민의힘, 이틀째 필리버스터 돌입

[대한기자신문 이강문기자] 지난 밤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의회 전술 차원을 넘어 권력의 독주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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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가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강행 방침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오후 4시경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이후 약 1년 만의 재시도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안으로, 표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지체 없이 본회의 표결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가 방송법 개정안”이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국회의장단은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을 시도 중이나, 아직 뚜렷한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기 전, 여야 간 첫 ‘입법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필리버스터가 언제 종료되고 법안이 표결될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장시간 연설로 의회를 마비시킨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여당의 독재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저항이었다.

이는 국회가 '말의 장'이 아니라 '싸움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다수의 횡포에 맞선 소수의 필사적인 방어 행위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 "말로 막는다" 필리버스터는 무력이 아니라 힘이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약자의 최후 무기로 그 기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철야 연설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은, 여당이 협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에 대한 정면돌파였다.

이는 "민의를 외면한 법안은 절대 통과될 수 없다"는 원칙 선언이자, "국회는 다수당의 찬성 기계가 아니다"라는 경고다.

과거의 교훈,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했을 때,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당시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국회의 기능 마비, 국민의 분노, 정쟁의 악순환이었다.

현재의 위기, 지금 이재명정부는 그때보다 더 강경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