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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13 03:54
[대한기자신문=사설] 김건희 전 영부인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사법 조치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절차와 과정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치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과거 권력층 비리 사건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됐는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는 진영 논리와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최고 권력 주변의 사적 이해와 비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보여준다.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과 가족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신뢰는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하고, 정치권은 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법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면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엄정함이 모든 권력과 세력에 똑같이 적용될 때만, 법치는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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