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특별기고] 중국 정치를 흑백논리로 논할 수 없다

중국 정치에 대한 평가가 우리 사회의 전략적 선택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상호의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기자신문] 오늘날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세계 질서의 재편을 논할 때, 중국 정치를 단순한 흑백논리로 재단하려는 시각은 매우 빈번하다.

자유 대 권위, 개혁 대 억압, 발전 대 침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중국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언론과 정치 담론에서 쉽게 등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 정치의 내적 동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중국 전략 수립에도 장애가 된다.

중국 정치는 단순한 흑과 백의 대립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맥락, 사회적 요구, 국가적 과제가 교차하는 복합적 지형이다.

우선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분명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이며 세계화에 적극 참여해왔다.

WTO 가입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의 진출, 거대한 소비시장 개방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토대를 유지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 관리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왔다.

게다가 시장주의와 국가주의, 개방과 통제라는 두 축이 병존하는 구조는 서구식 이분법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러한 다양성은 중국 특유의 정치적 합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발전의 필요와 안정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이자, 중국 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딜레마의 표현이다.

둘째로, 중국 정치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가 교차하는 장을 형성한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며, 내부적으로는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 단결을 강조한다.

동시에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의 확대를 표방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강한 애국주의에 기초한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도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 정치가 내부 결속과 외부 협력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유를 단순히 ‘위선’이나 ‘이중성’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적 맥락을 외면하는 것이다.

셋째로, 중국 정치의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효율과 자유’의 긴장관계다. 서구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는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소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 보면, 대규모 인구와 광대한 영토, 급속한 사회변화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과 행정적 효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단기간에 확산세를 차단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정한 성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는 자유의 축소라는 문제와 행정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정치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연속성의 관점이 필요하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이라는 정치문화적 전통을 이어왔다. 당대나 송대, 청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위와 지방 분권 사이의 균형은 중국 정치사의 핵심 과제였다.

현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 역시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즉,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와 광범위한 사회 통제는 단순히 현대적 권위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중국 정치문화의 장기적 흐름 속에서 재구성된 제도적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후진적 권위주의’로 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더 나아가 중국 정치에 대한 평가가 우리 사회의 전략적 선택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상호의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를 ‘억압적이고 위험한 체제’라는 단순한 규정으로 바라볼 경우, 우리 스스로 정책적 유연성을 잃고 감정적 대응에 치우칠 수 있다.

이는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국 정치의 양면성과 복합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경계해야 할 위험을 동시에 짚어내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 정치를 흑백논리로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곧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려는 태도이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려는 자세와 맞닿아 있다.

물론 중국 정치가 갖는 문제점들, 특히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소수민족 정책, 권력 집중의 폐해는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이룩한 사회경제적 발전, 빈곤 퇴치 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치는 하나의 색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진다.

발전과 통치, 개방과 통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효율과 자유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 긴장과 조율 속에서 중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비난 일변도의 배척도, 무비판적 수용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복합성 속의 이해’이다.

흑과 백 사이의 무수한 회색지대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중국 정치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안보·경제 전략 또한 현실에 기반한 혜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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