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김봉구 교수의 열정 인생사, 수필 '프로젝트'

김봉구 교수는 고려대 졸업, 미국 미주리대학교 자원경제학 박사, 계간 에세이문예 신인상 수필로 등단, 한국본격문학가협회 부회장, 고려대 학생처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역임, 수필집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발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프로젝트

김봉구/수필가, 고려대 명예교수

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가 될 때까지 8년 동안은 강의에 몰두할 수 있었다. 교수 본연의 역할은 강의 연구 및 사회봉사이다. 그럼에도 강의에 열정을 쏟았던 이유는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경제와 산업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대학의 인재공급이 따라가기 어려웠고 학생들은 좋은 강의를 들으려는 의욕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의를 잘하려면 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열정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은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실력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연구는 장단기 계획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연간 3-4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사회봉사 기능은 정부 부처의 연구 용역이나 강의위탁 다른 대학의 강의수탁 정부나 지역사회의 자문역할 공공전문잡지의 기고 등 다양하다. 이뿐이 아니다.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 범주에 해당함으로 지나치게 편협된 사고나 자유방임적인 태도와 행동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연구에 전념하고픈 마음이 생겨난다. 연구 기자재를 많이 요구하거나 자료수집 범위가 넓어서 대학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과제여서 연구에 푹 빠져 보고 싶은 마음이다. 하나 가지면 다른 것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일까. 아니면 나만의 지나친 욕심일까. 학과 선배 교수의 알선으로 KDI의 초청연구원 제안을 받아서 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KREI에서도 자원경제연구실장을 제안하고 있어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 기관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원경제연구실장으로 책임연구원 2명과 연구원 3명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6개월이 지나자 교수 영입제안이 들어와 나는 구설수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

수석연구원으로 연구실에서 맡은 프로젝트는 두 개의 정책연구 과제였다. 하나는 우리나라 공공차관 자금으로 시공한 농업용수 댐 개발과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 프로젝트였다. 다른 하나는 농림식품부의 과제로 농업용수 가격의 불공정성 개선 프로젝트로서 농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였다. 이에 추가하여 농촌경제연구원도 국가의 경제안정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국민경제와 농촌문제’라는 주제로 전국 시 군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추진해야 했다. 나는 대학과 정부의 특강 경험을 토대로 연구원의 경제교육 추진에 기획 단계에서 집행까지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전국 230개 시 군에서 순회강연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KBS의 ‘앞서가는 농어촌’ 해설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차관자금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중규모 농업용수 댐 개발에 대한 경제성분석 프로젝트는 경제정책평가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자료수집의 공정성과 평가기준의 엄격함이 요구됐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타 수집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다. 경제성 평가는 순 현제가치와 내부수익률을 산출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연구원들이 염려했으나 실장인 내가 직접 영문으로 쓴다고 하니 연구실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농업용수 사용에 대하여 농민들이 느끼는 부담의 불공평 문제는 “배고품은 참아도 불평등은 참지 못한다”는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감정까지 들추어 내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물값 불공평 문제에 가세하면서 우리나라 농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직접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1,000년의 벼농사 역사를 통해 시대적으로 농업용수 댐이 만들어지면서 논 면적이 늘어나는 데에 착안하였다. 새롭게 생겨나는 논은 30년간 한시적으로 장기채 상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기존의 논은 유지관리에 대한 경상비로 낮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농가로부터 물값으로 징수하는 비용은 농지개량조합비다. 조합비는 경상비인 유지관리비와 댐 건설에 따른 장기채 상환금으로 구성된다. 유지관리비는 직원 월급을 비롯한 경상비로 금액이 많지 않다. 그러나 장기채는 금액이 높다. 댐을 만들 때 국고보조 70% 나머지 30%는 장기채로 해당 농민이 자부담하게 되며 저금리로 30년간 한시적으로 농민이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댐 개발로 새롭게 논이 된 면적에 대하여 30년간 한시적으로 장기채를 부담해야 함을 뜻한다.

농민이 실제 부담하는 물값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불공평한 것이 불만의 원인이었다. 농지개량조합비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부과원칙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되어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앞으로 부과원칙을 정반대로 적용해야 물값의 불공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과거에 등급별로 차등부과 했던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모든 필지에 균등부과해야 한다. 동시에 면적당 균등부과했던 장기채 상환금은 앞으로 철저히 등급별로 차등부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조상들이 과수원이나 야산을 소유했다가 논이 된 경우에는 후손들이 마르고 닳토록 비싼 물값을 내야 한다.

전문직업인 교수에게 강의와 연구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프로젝트는 연구영역으로 창의성을 전제로 주제를 분석하여 글로 남긴다. 때로는 그 업적이 기술특허로 기록되어 인류발전에 기여도 한다. 그 결과는 특수함과 독창성이 뛰어난 연구실적을 만들어 낸다.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로 쓰여져 있어서 오래 남는다.

▼ 고려대 졸업, 미국 미주리대학교 자원경제학 박사, 계간 에세이문예 신인상 수필로 등단, 한국본격문학가협회 부회장, 고려대 학생처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역임, 수필집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발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