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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07 17:11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대대적 단속은 국제 사회와 이민자들에게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기고 있다. 불법 체류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단속 과정에서 인간 존엄과 인권이 배제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불법 체류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가족, 생계를 지닌 사람들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천명했다.
또 미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국제 인권 규범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무리한 체포와 무차별적 추방예정은 가족을 갈라놓고, 인류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자임하면서 동시에 인권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국제적 리더십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치와 인권은 대립하지 않는다. 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제 인권 규범은 그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조지아주와 미국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강압적 단속의 힘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행정의 모습이다.
또 불법 체류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강경책이 아니라, 합법적 이주 통로 확대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만이 미국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