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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7 08:45
- 첫 번째 민생회복 쿠폰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며 단기간에 체감 가능한 효과를 보였듯, 이번 2차 쿠폰도 생계 부담이 큰 계층의 지출을 지원하면서 내수의 온기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호 / 대한기자신문 칼럼니스트] 경제 회복의 동력이 민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도 증명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 고금리와 물가상승은 국민 생활의 토대를 약화시키며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회복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수출 실적보다 먼저 가계의 숨통을 틔우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시행한 2차 민생회복 쿠폰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성장과 회복의 마중물로서 의미를 갖는다.
쿠폰 정책의 본질은 ‘즉시성’과 ‘확산성’이다. 현금성 지원이 저축으로 묶여버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쿠폰은 특정 기간과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촉진한다.
첫 번째 민생회복 쿠폰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며 단기간에 체감 가능한 효과를 보였듯, 이번 2차 쿠폰도 생계 부담이 큰 계층의 지출을 지원하면서 내수의 온기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 상점과 서비스업체에 직접적인 매출을 안겨 소상공인의 회복과 고용 유지라는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정책의 또 다른 중요성은 심리적 신뢰 회복에 있다. 경제는 결국 심리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한다. 민생회복 쿠폰은 국민에게 ‘정부가 내 삶을 지탱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불안 심리를 완화시킨다.
이러한 정책 신호는 가계의 소비 결정을 바꾸고,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 즉, 쿠폰은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넘어 경제 회복의 신뢰와 기대감을 자극하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쿠폰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혹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다. 이러한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2차 쿠폰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징검다리로 이해해야 한다. 소비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그 시간을 활용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고용 안전망, 디지털 전환 등 근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보완점이 요구된다.
첫째, 대상과 업종의 정교한 설계다.
1차 쿠폰에서 일부 대형 가맹점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정책 목표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지역 전통시장, 문화·여행·외식업 등 타격이 큰 분야를 우선 지원해 파급효과를 높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접근성 강화다.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쿠폰을 발급받거나 결제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지원창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과 업종에서 소비가 늘고 고용이 회복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민생회복 쿠폰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시장에 즉각적인 숨결을 불어넣는 마중물 정책이다. 하지만 마중물만으로는 물줄기를 이어갈 수 없다.
쿠폰이 불러온 소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그다음 단계로 민간 투자 촉진, 지역경제 혁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본류의 물길을 터야 한다. 결국, 단기 지원과 중장기 개혁이 맞물려야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쿠폰은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속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의 의지를 다잡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다.
정책 당국은 쿠폰의 즉각적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이를 토대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소비 촉진의 단기적 성과가 지역경제의 장기적 활력으로 이어질 때, 이번 쿠폰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향한 첫 걸음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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