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동북아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다자주의의 새로운 문을 열어야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대기자] 동북아 정세가 다시 혼돈의 회오리에 들어섰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일본은 외교·안보 노선을 급격히 전환하며 동북아의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연이은 발언은 국제 질서가 함께 공유해 온,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원칙마저 흔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동북아 안정 체계를 크게 흔드는 ‘질서 불인정’의 신호로 읽힌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환경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군사적 동맹 구조, 국제경제 네트워크, 역사·문화적 관계가 서로 충돌하며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 동북아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로 움직일 때, 그 피해는 한국에 가장 먼저 돌아온다.

게다가 협력의 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흔들리고, 안보 환경은 취약해지며, 외교적 선택지는 좁아진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다자주의의 중심에 서는 것, 그리고 협력의 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동북아 협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 동북아는 지금 ‘질서 공백기’에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굳어져 온 동북아의 기초 질서는 크게 세 축으로 움직였다.

첫째,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둘째,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구조.

셋째, 외교적으로는 민간·문화·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성 질서(soft order).

최근 몇 년간 이 세 축이 흔들리고 있다. 미·중 경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고, 일본은 국내 정치 지형 변화와 함께 한층 노골적인 보수 일변도로 기우는 중이다.

여기에 일부 국가에서는 반중·반일 감정이 팽팽해지며, 민간 교류까지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는 기존 질서가 아닌 질서의 공백, 즉 “누가 규범을 만들고 협력을 주도할 것인가”가 불투명한 불안정의 시기다.

이런 국면에서는 주변 강대국의 의도와 논리만으로 역내 환경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수동적 수용자’가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 한국이 다자주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주의적 발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구조, 외교적 위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 생존 전략이다.

첫째,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편향은, 리스크를 확대될 수 있다.

다자협력으로 시장 다변화와 안정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둘째,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이며, 이 구조적 조건은 다자협력 틀에서 외교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또 한국이 단독으로, 다자 틀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 평화는 한국 노력만으로는 구현될 수 없으며, 역내 전체의 공동 규범과 전략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이 그 규범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도 긍정 효과가 나타난다.

#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다자 플랫폼

지금 한국은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 가능한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기후·환경 공동협의체다. 기후 위기는 한국이 중립적·기술적 강점을 활용해 가장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청년·문화·교육 네트워크는 이념을 넘어 실질적인 국민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해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중·일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장을 한국이 만들 수 있다.

넷째, AI·기술 협력체계는 미·중 경쟁 속에서 갈라진 규범을 한국이 중재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들은 한국의 국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국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 지금 불안정의 시대, 한국은 '균형의 축'이 되어야 한다

동북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핵심 국가로 잡을 때, 다자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동북아 질서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으며 한국의 미래도 안정된다.

다자주의는 거창한 외교 구호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가 한국에게 요청하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중심을 잡는 나라가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다.